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계는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에 대해 형사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3일 법조계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용산초 순직 B교사와 관련해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등의 허위 소문을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B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19년 당시 담임 선생님이었던 B교사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넣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조사를 받던 B교사는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고, 올해 6월 교권침해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 인정을 받았다. 대전교사노조는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 혐의가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나서 아쉽다”면서도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서이초 순직 교사를 비롯해 순직 교사 가해 학부모들이 모두 무혐의 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1년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26%로 나타나 교직원의 특수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4년 6월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610건의 순직 신청이 있었으며 336건이 승인돼 55%를 기록했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52%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의 연도별 승인율은 2020년 31%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절반에 못 미치는 14%를 기록했다.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타 직종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 이를 두고 백승아 의원은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2019~2023년)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징계 건수는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정귀권 더에듀 PD.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농지 취득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제시한 사진이,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시 정근식 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조전혁 후보는 지난 21일 정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요지는 지난 11일 한 방송을 통해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 교육감은 용인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전혁은 “사진 등을 보면 매 주말 농사를 짓는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라며 “현재 해당 땅의 잡초들이 모두 정리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가 문제될 우려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이 당시 언론에 낸 설명자료도 허위사실공표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당시 땅 투기 의혹에 정근식 선거캠프는 사실이 아니라며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땅은 타인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1일, 영국의 언론사 Times Higher Education 보도에 따르면, 물리과학 연구자 중 단 10%만이 국제 데이터 공유 기준인 'FAIR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IR 원칙은 데이터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며, 상호운용성과 재사용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데이터 저장소 부족, 민감한 데이터 보호 문제, 그리고 표준화 부재가 주요 장애물로 꼽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연구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물리과학 분야 연구자의 대다수는 데이터 보호법과 정책의 복잡성으로 인해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국의 연구기관들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이다. 연구 데이터는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그 가치와 잠재력을 최대화하려면 데이터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0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약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10%의 소득은 상위 10%의 소득보다 9배나 적은 등 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에서도 지난 10년간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지만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주거 불안정이 심화하고, 교육과 의료 접근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고액 주택 소유층이 자산을 더욱 축적하는 반면,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은 주택 소유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필수적인 생계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교육 및 건강 관리에서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의 장기적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 재정의 효과적인 배분과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한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1일 미국 언론사 The Chronicle 보도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의 실질 비용이 최근 10년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4-25학년도 사립대학의 평균 순 학비는 1만 6510달러로, 이는 2012년의 1만 9220달러에서 약 14% 감소한 수치다. 공립대학의 경우, 평균 순 학비는 같은 기간 동안 1만 2310달러에서 1만 940달러로 떨어졌다. 이러한 하락은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간 경쟁 강화, 정부 및 대학 자체 장학금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린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사립대학의 2024~2025학년도 신입생 중 85% 이상이 평균 3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사립대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공립대학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대학 내 장학금 확대에 힘입어 순 등록금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2년제 공립대학들에서는 학비 전액 지원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비 부담으로 인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 교육부가 신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습교사제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결정, 현장 교사 입장에서 환영한다. 정규 교사로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 학교에서 현장 업무를 익히도록 하는 수습교사제는 학교 현장과 새롭게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교 교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기대되는 정책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에서는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전에 인턴 사원제나 수습 사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이미 정착이 되었다. 향후 해당 기업에서 일한 직원이 잠재력과 역량 면에서 적절한지, ‘수습사원제’를 이용해 점검하거나 기회를 확정해 주는 것이다. ‘돈을 키우는’ 일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에 교사는 어느 직종보다 더더욱 공을 들이고 연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이유로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한 후 바로 교단에 서기보다는 일정 기간 교사로서 실무 역량을 쌓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낫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믿는다. 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려는 수습교사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범운영 대상 학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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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