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은 학부모 상담과 민원, 행정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업무로 인한 소진 경험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응답자의 68%로 나타났으며, 심리 상담·정신과 진료 경험도 응답자의 40.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녹색병원은 서이초 교사 추모일이었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1주년을 맞아 교사 직무 관련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982명을 대상으로 7월 17일~8월 27일 총 9개 항목 ▲응답자 특성 ▲교사의 근무 환경 ▲업무량 및 강도 ▲직무 스트레스 ▲폭력 경험 ▲업무 후 소진 ▲우울 증상 ▲급성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 의도 등 건강 상태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1964명의 답변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큰 부담 느껴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문에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업무가 어렵다고 답변한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이 27.7%, 행정업무가 21.5% 순이었다. 특히 한국형 직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30 교사들 대부분은 월급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본급 10%, 교직수당 월 40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27일 실시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 20·30대 교사 4603명이 참여했다.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65.0%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27.9%까지 합하면 92.9%의 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86.0%의 교사들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서는 1.1%만이 만족했다. 물가인상률인 7.2% 이상 인상을 원하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 31.5%, 5% 이상 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10명중 9명은 7.2% 이상 인상을 원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보다 낮은 3% 인상을 발표해 반발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공무원(또는 사학) 연금에도 93.9%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원 면책 도입, 문제행동·위기학생 대책 마련,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인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월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8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청원 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다. 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기피‧이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후속 보완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이 다시 뜻을 모아 행동할 때”라고 청원 서명운동 돌입 취지를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45.6%(92건)가 아동학대 신고로 나타났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전 104차 교권옹호위 심의(2023.7.11)에서 87건 중 44건(50.6%)이 아동학대 신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건 직후인 105차 심의((2023.12.6.) 역시 92건 중 42건(45.6%)으로 마찬가지이다.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교권옹호기금을 마련해 교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권옹호기금은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도 크게 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위의 최근 10년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99차(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판결과 형식적 판결로 입장이 갈렸다. 대법원은 29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위법과 특혜의 특별채용을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환영한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대법원의 형식적 법 선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 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채용 된 교사들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불법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가 쉽게 이해돼 학생들에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지난 24일 한국경제신문사 경제교육연구소에서 <하계 사.공.나눔 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연수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현직 교사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읽으면 돈이 되는 끝장 경제 상식> 책의 저자인 김형진 한국경제신문사 경제연구소 팀장이 강의자로 나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자유를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선택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등 경제 교육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모두 담아낸 강의였다”며 “학생들에게 경제 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도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위해 선생님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이번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만족해했다. 한편 ‘사.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2일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와 조사 의뢰, 교육감 등 상위기관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장의 적극 개입을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교총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수사권과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져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안내와 독촉 무시, 연락 두정의 경우 방임 학대와 실종 등을 의심해야 한다”며 “학교가 신고하고 경찰,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소재 파악과 신볍 보호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무분별한 법안 제정 추진이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과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노조는 체육수업 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가 법적으로 배치를 의무화할 만큼 중차대한 의무로 보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법적 배치가 의무화된 대표적인 직종들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 및 전기 안전 분야 :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 : 건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환경 및 위생 분야 : 환경관리자, 위생사 ▲의료 및 보건 분야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감염관리자 ▲교통 및 운송 분야 :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관리자이다. 초등노조는 “주로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안경과 건강을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교육 환경 후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일 어린이집의 국고 지원 근거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육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만 3~5세 유아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지난 2017년 3년 한시 설치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집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 의원의 법안에 교총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총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 202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남, 서초, 송파 서울 강남 3구 유치원 10곳 중 7곳 이상은 사교육인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유치원도 절반가량이나 됐다.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1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 3구 유치원 선행교육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유치원 103개원중 74.1%가 운영하고 있었다. 사립 유치원이 89.1%, 국공립유치원이 56.9%를 기록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학생들에게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다. 프로그램 참여율은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초등학교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49.2%로 두 곳 중 한 곳 비중을 보였다. 특히 모든 만 5세 반에서는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서는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분수를 비롯한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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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5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