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축소 결정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적 결정으로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책임감 없는 태도라며 규탄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양주 주원초는 올해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체험학습 축소 및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등이 담긴 절충안을 학운위에 넘겼다. 그러나 학운위는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교육당국에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배부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과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교원단체는 환영과 비판으로 반응이 갈렸다. 우선 환영 입장을 표한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던 학부모가 담임 교사 교체 요구에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원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북교총)이 경북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경북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칠곡 석적읍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병가를 냈다. 이후 6학년 학생 23명이 A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 16~19일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 교육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B씨가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9일 방학식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학교에 가족 체험학습 신청을 낸 뒤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4법의 개정·시행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의 체감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실 밖 분리에 대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1175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2024 전국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9%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2.6%는 지난해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 지도한 사례가 36.8%에 달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급 담임에게 분리 지도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및 특수교사의 수업권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특수교사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으로 중재에 대한 계획을 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에 교사들이 구체적 계획이 하나도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6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을 발표하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최근 안내공문을 통해 9월 초 시행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깜깜이 진행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안내 공문에는 지정 절차와 영유아학교 모델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운영 계획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쏟아지는 문의에 각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도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12시간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부의 구상 역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8시간+4시간 총 12시간의 기관 돌봄을 보장한다 했다”며 “기관 돌봄을 확대해 가정 돌봄보다 질 높은,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영유아가 타인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지원할 충분한 인력과 그 인력을 채용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교육시민연대가 지난 18일 전주대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공존’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극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함께 노래한다면’과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소속 기악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펼치는 합동 공연의 형식으로 열렸다.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는 비장애인 합창팀과 전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장애인 기악팀이 같은 장소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보기 드문 행사로 주변의 관심을 받았다. 전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함께 노래한다면’은 2013년 창단 이래 8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JTBC ‘뜨거운 싱어즈’에도 출연해 화제가 됐던 합창단으로 이날 역시 합창과 독창, 1인극과 상황극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기악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은 2020년 창단 이후 평생학습축제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 등에서 행사를 빛내왔으며, 이날도 우쿨렐레와 오카리나로 ‘새신’, ‘작은별’ 등을 연주하며 평소 실력을 맘껏 자랑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오늘 공연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주연”이라며 “진정한 공존은 ‘같은 공간에 있다, 함께 살아간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교대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서울교대에서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연 2024 순직 교사 추모행사의 모습이다.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서울교대 사향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추모행사에는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발 디딜 틈이 없어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추모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개선된 점이 없다”며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모행사 현장에서 만난 서아진 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는 “이 사건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방관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을 통한 학교 현장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예산과 인력 없이 탁상공론의 정책이 진행돼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만 늘어났다”며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담보된 전국적으로 공통된 교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에서 두 달 연속 10위권 밖으로 밀리자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리얼미터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를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지난 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으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달에 이어 10위권 밖에 위치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원인을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들며 정책 방향과 소통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교육감들은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선진적 학교 문화와 노사 문화를 정착해 온 지역들”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이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3%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는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한 것으로 대구 교사 1358명이 참여했다. 이어 “86%의 현장 교사들은 대구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정책들이 실효성 없다고 평가했다”며 “교권 보호 대책, 교사에 대한 자율성 존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심각성을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제도 등의 현장 체감은 매우 낮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묻는 질문에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교사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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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