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실제로는 사교육을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해 교육격차를 심화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부모는 불만족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인식조사’ 공동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 학부모 2483명, 학생 565명이 참여했다.

우선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 9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본래 입시 경쟁 완화 취지 부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98%는 ‘대학은 자유전공 확대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고등학교만 진로 중심 과목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과목 선택에 있어 학부모는 내신 유불리(41%)와 대학 필수과목(36%)를, 학생은 내신 유불리(28%)와 대학 필수과목(20%)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학생 71%와 학부모 90%는 ‘과목선택이나 진로설계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 97%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를 심화한다’고 답변했다.

학부모 93%는 학부모 역할과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으며, 94%는 부모의 조언과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답변해 학부모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현실을 암시했다.

학부모 85%와 학생 51%는 성적이 낮으면 졸업이 유예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은 “설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상에 머물러 있고, 입시 부담과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즉각 중단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다시 마련 ▲입시제도 개편, 절대평가 도입, 교사정원 확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