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A교사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또 2023년 5월엔, 3학년 수업 중 친구와 장난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체벌에 나섰다. 이에 법원은 A교사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A교사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10대 여고생 3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1일 오전 1시 40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교육청도 이날 오전 10시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수로 재직하며 고가의 차량을 리스로 제공 받은 전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제공한 업체 대표 역시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 추징금 765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도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시립대에 재직하던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 받았으며, 2019년 12월까지 리스료와 자동차세금, 보험료 등 7658만원 상당의 금액을 B씨에게 대납시켰다. 결국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반성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유죄에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립대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 수십 명이 수돗물 아리수를 마신 뒤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강동구 소재 A중학교 학생 30여명이 지난 16일 교내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뒤 복통과 설사 등 수인정 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건 당국은 전교생 430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학교는 음용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급수차를 통해 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 음용수는 개인이 가져오라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도 발송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A중학교 인근에서 시행 중인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과정에서 일부 혼탁수가 학교 급수계통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서울아리수본부가 역학조사 및 검체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채취 검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실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안산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장기 8년, 단기 5년 보다 각각 1년씩 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 상록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양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공격을 집중해 살해 의도가 강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반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가 무인점포 금고를 턴 1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대 A군은 지난 14~16일 새벽, 인천 부평 지역에 위치한 무인점포 8곳을 털어 현금 7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은 오늘(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 점포가 많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일단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사를 불법촬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와 50여개 교육·여성·시민단체와 백승아 의원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가해 학생은 퇴학 조치됐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현정 인천교사노조 교권국장은 피해교사 발언문 대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던 제가 그 학생의 손에 의해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어떤 교사도 학생에게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숙명여대가 학칙을 개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즉시 취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오전, 대학평의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40%에 이르는 표절율을 기록한 그의 국민대 박사논문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 여사의 박사논문 포함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박사논문은 표절율이 40%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현재까지 학위 취소를 미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가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한 사례와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초등학교 출강 리박스쿨 관련 강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리박스쿨과 관련한 강사가 파견된 곳은 7개 시도교육청이었다. 또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강사 교육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실팅연구원 등 4개 기관이었으며, 프리덤칼리지장학회와 우남네트워크는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었다. 강사 교육 기관 명의 자격증 보유 강사는 32명으로 총 47개교에서 강의했다. 서울교대와 연계된 강사까지 포함하면 총 43명의 강사가 57개 학교에 출강했다. 그러나 역사 관련 프로글램은 없어 실제 특정 이념 교육을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도 “과학과 체육, 미술 등 다양했으나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며 “이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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