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의 중형의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중 9명의 학생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와 국내외 공범들에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공범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등법원이 수업 중 학생의 가방에서 몰래 녹음된 교사의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증거능력을 행정법에서 인정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A씨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생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으며,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그릇 사용 문제로 급식조리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대전 둔산여고가 저녁 급식을 중단했다. 둔산여고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난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일부터 석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둔산여고 급식 조리원들은 국그릇 사용 문제로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국은 국그릇에 따로 담아주길 원했지만, 급식조리원들은 추가 세척으로 인한 업무 증가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31일 당일,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못해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인 1일,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 2일부터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둔산여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던 석식이 학교 사정에 따라 제공해 왔던 양질의 석식 제공이 어렵다”고 학생과 학부모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큰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의 한 맘카페에는 ‘학교 급식을 모두 업체 위탁으로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공무직 밥벌이 수단이 됐다’,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저녁 급식 제공 학교는 급식조리원에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는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며 실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2일 X(트위터)에는 서울의 한 고교 남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돌렸다는 질문지가 찍힌 사진이 게재됐다. 질문지에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3가지 항목 A, B, C에서 진실되게 하신 말씀을 골라 괄호 안에 O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설문지 작성자는 얼마 전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설문지에는 그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여자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 ▲자식을 낳지 않으면 나중에 혼자 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썩은 채로 발견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작성자는 각 항목의 질문에 자신의 실제 발언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적었다. △여자의 인생은 소중하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을 수 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고귀하고 인생에서 참 가치로운 일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옥천지역 중학생 두 명을 차에 태워 다니며 협박한 청주의 한 중학교 A교사가 교육당국 조사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1일 A교사가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옥천에서 이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B군과 C군을 차례로 차에 태운 뒤 30여분간 끌고 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고 쓰인 종이를 들게 한 뒤 사진을 찍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교사는 두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담임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B군은 담임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A교사는 B군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사건 발생 직후 교육청의 사안 조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했다. A교사는 최근 직위해제 됐다. 경위서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번주 중 A교사를 불러 조사한 뒤 이른 시일 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일하러 갔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이호동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은 “이래도 되는 거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30일 고인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4층 주거지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홀로 두고 일하러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혼자 있던 고인은 화재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화재 발생시 A씨는 식당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으며, 친부인 B씨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 고인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A씨에게 방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인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가 무엇이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가란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 실렸던 인터넷 주소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한 지문에 담긴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됐다. 연결된 사이트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앞 대로’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충청북도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인터넷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 공개 이후 개인이 구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혐의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도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 행위 등이 없었다는 이유이다. 해당 사이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를 협박하고, 소속 학교를 찾아가 시위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으로 법정 선고 2개월 만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23년 수능에서 자신의 자녀 수능 고사실 감독관 B교사가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학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다 적발됐으며, A씨는 수능 다음 날부터 B교사의 소속교 교무실 난입, 폭언, 피켓 시위 등을 진행했다. 결국 B교사는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B교사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 지난 21일 게재됐다. 사과문에서 A씨는 ▲전화 협박 ▲학교 무단 침입 ▲실명을 적시한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교육청 제출용 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어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27.6%, ‘초·중·고 및 대학교’ 11.8%,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8.7%,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자 한정) 7.1% 순이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으며 세종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윤지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세종교육청에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尹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욕설과 함께 동물에 비유했다는 글이 SNS에 게재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 세종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정규수업시간 학습내용과 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한 사안”이라며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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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