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 A씨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등이 일제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1세의 중학교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교실만 60개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며, 시청각계(방송 등)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교권침해 학급 임시담임, 정보부장 대리 등도 떠맡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고인은 지난해 치료한 메니에르 병이 올해 재발했으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꾸준히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호소했다. 오는 16일에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극단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87)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일제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순직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교사노조는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교사들이 겪는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교육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수와 학급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령 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교사 정원을 먼저 줄이고 있다”며 “현재의 교사 정원 산정 기준과 교사 배치 기준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으로 규정하고 법적·제도적 보호막 조속 구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에게 한하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이라며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행정업무를 학교로부터 분리·이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료를, 선배를, 후배를 잃는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냐”며 “교원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하는 식의 교육을 지속될 수 없다. 교원이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생명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교사가 과중한 행정업무가 내몰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개선 계획을 세울 것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사 자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2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9명의 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교권 침해로 인한 심리적 좌절 등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늘어만 가는 과밀·과대 학급은 교사를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는 기계로 만드는 악조건이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국가 교육시스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요구한다”며 “교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기억해 교사의 존엄을 지켜내는, 학교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와 교총, 전교조는 모두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와 함께 충남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