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권 및 인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 결과는 향후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발의와 정부 제도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발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가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토론에는 송수연 교사노조 교원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방진권 구로구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전문위원,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자. 책을 읽을 수 있고 손가락을 셈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17년의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갖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25학년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에게 준비사항을 남겨 화제이다. 백 의원은 “제가 교사일 때, 정확히는 9년 1학년 담임 시절, 다음 해야 입학시키는 부모님들께 써드린 글입니다”라며 “내일 첫 아이가 입학하는 부모님들이 걱정에 잠 못 이루실까 봐 가져와 봐요”라는 ‘첫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는 부모님께’를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학교는 유치원보다 조금 더 큰 사회,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자 ▲교사도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서로 예의를 지키자 ▲학습적인 면은 책 읽을 수 있고, 손가락으로 셈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담임교사의 관찰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보자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다. 모르는 것은 여쭤 보고 요청드리기 등 총 15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남겨 놨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금방 적응하고 다들 잘 해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어주세요”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증명에 나섰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조속한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과 숙명민주동문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범학계국민검증단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교육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사 보도 이후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최종 확정됐다. 대표적으로 근무경력 논란 8건, 수상 및 미술경력 논란 5건, 학력 및 재직증명 논란 6건 등이 포함돼 있다. 강경숙 의원 등은 “묵묵히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연구자들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문시연 총장에게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신속하게 학위 취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표절은 학문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적 위반”이라며 “숙명여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연구윤리 원칙을 세우고 정의로운 학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337명의 취학예정 아동이 소재 미파악으로 수사의뢰됐으며 현재까지 6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의뢰된 아동은 올해 3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55명 이후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2022년에는 166명, 2023년에는 201명, 2024년에는 31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사 의뢰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2021년 1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6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같은 이는 해외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을호 의원은 “해외 출국 및 거주 아동이 증가하면서 소재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지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거주국가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를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수사를 포기할 수 밖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원 정신건강 증진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온라인학교 운영 근거와 대학 교원 임용 서류 허위 제출 시 임용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마약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지 지원 요청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故 김하늘 양 사건 피의자인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교육감에게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가 부과됐다. 또 의료기관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 받거나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 교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소속 학교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의 원격 제공 가능을 의미한다. 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지만,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는 최대 50%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금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한다. 한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을 고발한다. 이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과정이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은희 회장은 협의회 명의 발표 과정에 내규 위반을 이유로 댔다. 우선 이 장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 AIDT 도입을 강요했다”며 “헌법에 명시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AIDT 도입을 강행했다”며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사법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협의회 명의 건의문 작성 및 발표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협의회는 ‘AIDR 교육자료 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교육부에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 협의회는 협의회 명의로 건의문, 입장문 등을 발표하려면 전국 17개 시도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대응, 국민의힘 교육위원과 보건복지위원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오늘(24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응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 방안을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하고자 열린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관리체계 ▲교내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돌봄교실 안전귀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조정훈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등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공동주최, 향후 정신질환 관련 법안 제·개정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간담회 발제는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민수·정보아 학부모, 오영준 신상도초등학교 교사, 박상윤 용인삼가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한다. 한편,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고위험군 교권에 대한 관리체계, 교내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돌봄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서지영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현재처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집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5일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5명 전원 반대였다. 해당 안건 표결을 앞두고 조정훈 여당 간사는 “문정복 간사실에 요구안의 초안 공유를 요구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오늘에서야 처음 보게 됐다”며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AIDT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확실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AIDT를 교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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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