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논란으로 취임하자마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단순한 학생 편애로 인한 견책이라 해명했지만, 사제지간 로맨스에 이어 입시까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총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을 가를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일은 제39대 교총 회장 선거 초기에 불거졌다. 당시 박 후보는 단순한 편애 등을 이유로 한 품위유지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선거는 정책토론회 무산 등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박 후보는 지난 20일 38.08%의 지지를 받아 1위로 당선됐다. 논란 당사자의 당선으로 수그러드나 싶던 그에 대한 의혹은 단순 편애를 넘어 사랑하는 사이라는 의혹으로 번져 버렸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과 일부 언론 등에는 ‘당시 박 교사가 A학생에게 전달한 쪽지를 발견했으며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이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 게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을 때부터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편애를 이유로 품위유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확대, 저연차 교사 연가를 확대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와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협의한 결과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전교조와 교육부는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교원 동일 적용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으로 크게 확대해 저연차 교사 연가일수 또한 15~16일로 확대 된다”며 “개선 사항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연가 사유 미기재 등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교원에게는 교육 공무원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이 별도 적용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대상에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육부에 과도한 행정업무를 배제하고 교사본질업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실질적으로 경감할 5대 보완방안을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20일 교육부와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지난 달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검토 보완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10월 전국국공립유치원·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90%가 넘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했다”며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본질업무 법제화에 힘 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정작 ‘교육’이 무엇인지 헌법뿐 아니라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사 정원과 배치 기준 및 기준 수업 시수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적정화 ▲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 기능 강화 ▲ 디지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의 첫 행보는 전주 교권 사건 현장 방문이었다. 공약으로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교권 침해 대응 상근 변호사 채용 등을 제시한 만큼 의미를 주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교총은 지난 20일 10시 30분께 제39대 회장으로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교사가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박 신임회장은 당선자 발표 행사를 마친 직후, 첫 일정으로 ‘초등생의 교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전라북도 전주 A초등학교를 찾아 당사자를 위로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셨을지 마음이 아프다”며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학교와 교원에만 맡겨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아픈 학생들을 치료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의 미팅도 진행하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증가로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고통 받고 있으며 전북도 예외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의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국민적 공감대 이미 형성...“민주주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의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한 데 대해,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민원 시비 논란에 이어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신 사교육 경감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라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해 유사도를 살피는 행위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함께 기출문제를 무단 수집해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해 영리행위를 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민원을 우려한 새로운 문제 개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관리자들이 민원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교사들에게 기출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 출제도 강제하고 있다”며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 공개가 초등학교 기말고사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초등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총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부원여중) 교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3년이며, 교총은 역사상 세 번째 교사 출신 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교총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제39대 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의; 총 투표율은 57.29%로 박 당선인은 이 중 38.08%의 지지를 받았다. 조대연 후보는 32.11%로 2위, 손덕제 울산농소중 교감은 29.81%로 3위를 기록했다. 교총은 창립 이후 이원희,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현직 교사 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연이은 현직 교사 회장의 출현으로 교원단체는 교사가 이끌어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당선인은 당선사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도전했다”며 “교총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정진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슬로건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교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지율은 38.08%이다. 이로써 교총은 이원희,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세 번째 교사 출신 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연이어 교사 출신이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 투표는 지난 13~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18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4년 전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 1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첫 번째 연대 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 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기준의 불명확을 이유로 보건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안한 이유에 공감하고 필요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것인지, 누가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보건교사노조는 법안 조문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 2조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의미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 검사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9조에서도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이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또한 ‘대통령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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