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에게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시안을 공개한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워노동조합(전교조)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가 준비한 시안이 공유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6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해 관할청 고발,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원단체 간 이견이 큰 것은 교권침해 학생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교총은 명시적 찬성, 전교조는 명시적 반대 상황이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2746명 대상 설문 결과, 효과 있다 43%, 효과 없다 40.1%로 갈렸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안이 공개되는 만큼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안에
더에듀 | 교육은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이끌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왔던 교실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2026년 오늘의 교실은 그 믿음의 토양이 유실된 채 황폐화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무려 4234건에 달하고, 2025년 1학기 기준으로는 2189건에 달한다. 수업일 기준 매일 학교 현장에서 22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공식적으로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내용이다. 과거의 수업 방해 정도를 넘어, 선생님을 향한 폭행, 상해, 성희롱 등 범죄 수준의 일탈이 일상화되었다. 2025년 1학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2025년 1학기 기준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337건이 폭생·상해였고, 58건이 성폭력 범죄였다. 수업일 기준 하루 3~4명의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이틀에 1명꼴로 성폭행 범죄를 당하는 상황이다. 제자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흉기로 위협당하고,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비명은 더 이상 뉴스의 가십거리가 아닌, 우리 옆 교실의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예비 운영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관계기관에 협조 의무가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 고려 없이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된 상태인 것.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장애인미술단을 창단한다. 졸업 이후 진로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함으로 전국 최초이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은 교육청 소속 단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순회 전시 등을 통해 완성작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일상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벽화 그리기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졸업 이후 진로·고용 연계’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학생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목표로 했다. 특히 예술 분야는 채용 통로가 협소하고 단기·비정규 형태가 많은 만큼, 공공기관이 먼저 고용의 문을 열어 ‘첫 경력’을 제공하고 이후 민간과 다른 기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채용 이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중심으로 단원들의 직무 적응과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예술적 재능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고용 모델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 지역 보호자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제주교육청은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의 성과로 해석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해 12월 ‘2025 공립·사립 학교(교비)회계 종합보고서’ 분석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제주교육청은 이를 기준으로 제주 지역 보호자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제주 지역 보호자 부담 비율은 공립학교 4.37%, 사립학교 2.58%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공립 8.85%, 사립 11.28%이다. 학생 1인당 연간 보호자 부담금은 공립 23만 4000원, 사립 34만 4000원이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2023년 23만 8000원 대비 4000원 감소했다. 제주교육청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대상 교육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학교 확대 등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 추진한 데 따른 성과로 평가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이 공교육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라며 “
더에듀 | 앞서 ①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학생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안내와 ②진정한 사과를 가로막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③학교폭력 관련 매뉴얼 및 통계 공개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교육계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가 변경되면서 사법의 형식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에 반영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족과 무능력의 문제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사법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사 사법화하면서 조사의 객관성이나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실패했고, 교육의 포용성은 소멸된 것입니다. 입시에 반영되면서 교육지원청 또는 심의위원회 별로 다른 양형의 공평성도 이제는 큰 문제입니다. 각 단계의 목표설정이 잘못되었고,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의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안 – 학교폭력 각종 매뉴얼과 통계자료를 공개하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안내(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
더에듀 AI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팀 참가 제한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 미국 교육 전문 매체 Chalkbeat은 교육부 산하 민권국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뉴욕시교육청 등 1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차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핵심은 트랜스젠더로 성별을 바꾼 학생이, 바꾼 성별을 기준으로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후, 여성 스포츠 팀에서 활동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들에게 불리하기 때문. 트럼프 행정부는 성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성은 성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고 여성 전용 친밀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방 민권법과 여성의 존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킴벌리 리치(Kimberly Richey) 교육부 민권 담당 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 스포츠에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초등학교 교실은 매일 수십 가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곳이다. 설렘과 기대 같은 따뜻한 물결도 있지만, 그 아래에는 서운함·억울함·질투 같은 차가운 감정이 암초처럼 숨어 있다. 아이들은 그 암초에 부딪힐 때마다 날카로운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13년 차 교사인 나에게도, 아이들의 엉킨 마음을 차분히 풀어내는 일은 늘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그러던 1년 전, 우리 반에 아주 특별한 전학생이 왔다. 바로 감정 대화를 돕는 AI 스피커, 금쪽이 스피커이다. 감정의 해상도를 높이는 ‘마음 통역사’ 처음 AI를 활용한 사회정서 활동을 계획했을 때, 주변에서는 기계가 아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많았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 2세 아동의 하루 평균 스크린 사용 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대화와 놀이 등에서의 방해를 우려하며 관련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hildren of the 2020s (COT20s): second survey of families at age 2’(2020년대 출생 아동(COT20s): 만 2세 아동 가구 대상 2차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영국 2세 아동 4758명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2세 아동의 98%는 매일 TV와 동영상 또는 기타 디지털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127분을 소모했으며, 비디오 게임을 포함하면 140분까지 늘어났다. 비디오 게임은 19%가 하고 있었다. 화면 사용 시간 상위 20%는 5시간 이상, 하위 20%는 44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상위 그룹 유아는 34개 단어 중 평균 53%를, 하위 그룹 유아는 65%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언어 발달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4월 5세 미만 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특정 교원노조의 교사 대상 홍보 제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서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다. 서울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간에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교원단체들의 홍보 시간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4단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오늘(15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교육청 담당 A부장은 대한교조에 전화를 걸어 이번 연수에서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교조가 지난 2024년 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기존 공교육의 역사관과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는 이유였다. 대한교조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A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박정희 대통령이나 5.16, 유신 등에 대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교조 관계자는 A부장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A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대한교조는 “신민지 근대화론과 교과서에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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