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의결 시 재의요구까지 건의할 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로 진행된 이번 안건에 여당은 전원 반대(7명). 야당은 전원 찬성(11명) 표를 던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진 못했다. 교육부는 “AIDT 지위가 교과서로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되어 유감”이라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으므로 본회의 전까지 국회와 더욱 소통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설득을 내세웠지만,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특성 상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의결 시 재의 요구에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전망이다. 학교별 재량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첫 도입되는 내년, 학교별 사용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부 로드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교육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전원 반대, 야당은 전원 찬성 입장으로 갈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야당 간사)이 참석해 ▲예산 과다 사용 ▲디지털 기기 지급의 부작용 ▲국회와 충분치 않은 논의 ▲준비되지 않은 교사들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연착륙하자는 의도”라며 “교육자료로 하고 검증한 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시범사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륙을 도모한다”며 “교과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참고서로 도입해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명분으로 문 간사가 출석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 구속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을 실시 중이다. 정책 추진 참고를 목적으로 밝힌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방향에 주요 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기대와 '인지발달 저해'라는 우려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긴급히 파악하고자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식의 적절성,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의 항목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설문은 김 위원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일 마감 예정이다. 참여 표본 확보 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상황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은 예산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두고 법적 지위가 불명확을 이유로 70% 삭감했다. 세종교육청은 기존에 배포했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 활용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매우 분노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비상계엄 발표에 대한 생각 등의 확인과 함께 의대개혁 관련 교육부 청문회 청원 심사 기간 연장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워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여당 역시 이번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도록 만들어 드리겠다”고 불편함을 표했다. 이어 “비상 시국에 교육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매우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장관은 계엄령에 동의 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보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국회에 답변했다. 그는 9일(오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등의 이유로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대표와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자녀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며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가 받는 혐의 중 자녀입시비리 부분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특감반의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 명시, 위원 구성 방식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단장은 지난 3일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광호 전 단장은 “국교위는 원론적 방향 제시에 그치고 사전협의 등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5 국가교육과정 심의·의결,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2028 대학입시 개편안을 처리하며 교육부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봤다. 이 전 단장은 그 원인으로 우선 법령과 조직의 한계를 꼽으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여당과 야당의 교차 추천권이 검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의 세부적인 규정도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고, 설립 취지에 적합하지 못한 조직과 정원으로 편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교육 전문가의 부족을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의사결정에 교직원과 학생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국립대학 총장 추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법과 인천대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성 및 임기 등 최소한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 대학별 운영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4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대학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더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평의원회에 교원과 직원, 조교 및 학생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를 전체 정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또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평의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통일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한 소집 주기, 소집 요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직선거 출마자의 국내외 학력의 진위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취득 학위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번역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진행된 선거들에거 학력 위변조 관련 선관위 조치는 90여건에 달하나, 선관위가 한국연구재단에 학력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확인하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명의 인원이 선출된다”며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위 위변조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방 교육청에 개인 의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석할 것을 요청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발제하며,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현장 기반 교육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 성향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되고 있다. 주관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진보 성향 정당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며 백승아 의원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백승아 의원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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