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와 교육관련단체 추천권이 확대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처리에 앞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개정으로 EBS는 이사 수를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 추천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7인은 관행적으로는 정부 2인, 여당 3인, 야당 2인 등의 추천 관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으로 추천주체를 명시했다. 특히 교원단체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천권이 확대된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한 추천단체이지만 이제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교육감협의체 추천권이 생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추천 주체로 둔 것으로 EBS 이사회에서 교육계 입지가 높아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픈됐다. 당시 고인이 맡은 학급 학부모의 청원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던 그는 수사 과정이 석연찮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오픈됐다. 지난 12일 청원 게재 이후,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마침내 공개돼 국민 동의를 얻는 기회를 갖게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68) 청원인은 당시 수사 대상자였으며, 본인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 담당자 등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언론에 흘린 것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연필사건 학부모들이 안 되었다(안타깝다)’고 한 것 ▲경찰이 학부모와 교사의 하이톡 대화와 전화 연락 내용이 아닌 학생 정보를 수집한 것 ▲포렌식을 위해 맡긴 휴대전화에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 관련당국의 처사, 학부모들의 처신이 잘못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의대 증원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들이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별로 처리 방침이 다른 것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 자료를 받은 결과, 다수의 국립대 의대는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의 유급 처리 계획이 없거나 유급처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대학들이 다른 대학의 결정 사항들을 파악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급 처리를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대는 교육부의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돌아온 학생들도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대학교는 유급 처리 여부를 학년말에 결정한다며 재이수 등으로 유급 대상자가 없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남대는 미수강 과목들은 저녁을 활용해 수강하도록 제공하고 있어 유급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급을 강행하는 대학들도 있다. 충남대는 이미 본과 1학년 94명을 유급 처리했으며, 2, 3, 4학년 학생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토론한다.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보이스텔바흐 합의 실천을 위한 학생 토론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존폐’를 주제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교육청들이 협업한 첫 사례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서울과 경기의 고등학생들이 본인들의 당면 현안인 ‘수능 제도 유지와 폐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강제적 주입 금지 ▲논쟁적 주제 장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다. 주요 쟁점은 ▲수능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 ▲수능이 학생의 학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수능 중심 입시 제도가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이다. 학생들은 ‘수능 제도 유지와 폐지’를 놓고 1·2차 토론을 벌인다. 1·2차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꿔 진행, 상대방 관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쌓는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맞아, AI 교육이 기술을 넘어 윤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초중등을 넘어 평생교육까지 확장, 기존 AI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국회에서 개최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로 나서 생성형 AI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정보소비 방식으로 나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측면’에서는 ▲탐색 및 학습 과정에 대한 경험 생략 ▲기계 의존적인 인지 패턴 ▲정보 수용자에 머무름을, ‘정서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위안의 대상화 ▲관계적 경험 기피 ▲정체성 혼란 △정서 지능, 공감 능력 발달에 영향을 제시했다. 또 ‘정보 소비 방식’에서는 ▲요약된 정보 선호 ▲그럴듯한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 및 허위 정보 노출 ▲편향된 정보 수용 가능성 확대를 꼽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 교육이) 현재는 기술 주도 정책과 기술 중심 연수로만 이루어져있다”며 “생성형 AI 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를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서류 위주로만 대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 15~22일 총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현장에서 뒤틀린 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 40%에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과목 미이수 처리돼 최성보 대상이 된다.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설문 결과에 담겼다.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3단체 공동 진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91.5%(중복)는 최성보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회의감)을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서이초 학부모가 올린 재수사 요구 특별법 제정 청원이 공식 청원으로 게재된다. 이 학부모는 학교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박인혜 교사 학급 소속으로 본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의 삭제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네이버 맘카페에는 지난 14일 ‘저는 서이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으며, 작성자는 국회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며 링크를 공유했다. 이 학부모는 故박인혜 교사의 사건이 있던 2023년 해당 학급 학부모였다. 그는 박 교사가 돌아가신 후 해명을 듣기로 찾아간 자리에서 교장은 “개인사로,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으며, 유족들이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이어갔다”며 “연필사건 가해·피해 자녀의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사건 주동자로 몰리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장은 동석한 교육청 조사관에게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연필사건은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박 교사 사망 1주일 전 오전 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이마에 상처가 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입시비리자의 사면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면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입시비리 등 범죄의 사면·감형·복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감형·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사면이 확정되면서 사면 대상자의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입시비리는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상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해 제도의 공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이번 사면으로 전체 형기의 33% 정도만을 채우고 풀려났다. 그의 사면을 두고 조정훈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의 범죄는 입시 비리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불공정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절차와 피해자를 무시한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정치 보은”이라며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면의 기준, 절차, 책임자를 모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청문회를 통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교육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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