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서지영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현재처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집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5일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5명 전원 반대였다. 해당 안건 표결을 앞두고 조정훈 여당 간사는 “문정복 간사실에 요구안의 초안 공유를 요구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오늘에서야 처음 보게 됐다”며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AIDT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확실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AIDT를 교과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방학 중 복직, 이른바 ‘꼼수복직’ 의혹이 대전의 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명씨에게 제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현안질의에서 교육부 인사실무를 공개하며, ‘(휴직 후)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해 방학 기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을 번복하는 사례 방지 필요’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58일과 2023년 59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56일의 병가 이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여일 후인 30일 복직했다. 학교는 나흘 전인 26일 방학에 들어갔다. 김문수 의원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다”며 “학기 중에는 휴직하고 쉬다가 방학하면 아이들을 안 가르쳐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이른바 교육 현장에서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꼼수복직’이다. 학기 중에는 휴직을 사용하다 12월 등 학기 말에 복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이 해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고위험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 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과 관련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늘이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변인은 “(하늘이) 부친께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의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다”며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으로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는 상담과 치료 필수 ▲교육 당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등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위기 신호 감지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교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개학 한 달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오는 17일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구 없는 터널 행정’에 몰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2시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만 상정돼 처리됐을 뿐 지난달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자율 선택 확정적이지만...“출구 없는 터널 행정 같아” AIDT를 교육자료로 할 것인지,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개학에 맞춰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은 준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난감한 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태생적으로 정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의 위원 추천권 과다와 교차추천제 도입 필요성 제안을 무시한 결과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등 진정한 교육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K-미래교육포럼 ‘국교위 위상과 과제’ 포럼에 발제로 나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교위는 합의 없이 태어난 합의 기구라며 문을 열었다. 국교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여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안건조정위까지 거쳐 교육위를 통과시킨 후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했다. 당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위원 구성으로 대통령과 정당 등 정치권의 추천권이 60%를 넘으면서 정파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큰 변화를 주진 못했다. 박남기 교수는 “위원을 집권당 중심으로 추천하도록 만든 이유와 교차추천권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입법 당시 재집권 시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갈등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논란을 줄이기 위해 위원들의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회의 공개 등이 요구됐다. K-미래교육포럼은 24일 국회에서 2025 제1차 정책포럼으로 ‘국교위의 위상과 과제’를 개최했다. 포럼에 발제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문제 원인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다르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교위법 제1조에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보수 측은 ‘연구진이 만든 초안을 위원회가 논의해 다듬은 후의 단계를 사회적 합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보 측은 ‘안을 만들기 위한 시작단계부터 공개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차이점을 말했다. 사회적 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인해 위원 및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개념, 방법, 절차 등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국교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사회적 통합 아젠다로 넘기고 합의 후 국교위로 넘어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하면 3년 동안 자격정지가 됐지만 개정안은 즉각적인 자격 취소로 강화됐다.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됐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 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학대로도 아이와 가정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큰 논란을 겪은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K-미래교육포럼 등이 국교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교위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국교위 위상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나설 예정이다. 또 흔들리는 위상을 강화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시대적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전문위원회 등 조직 체계 정비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전제상 공주교대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성종 충남 위례초 교장(교총 수석부회장) ▲유윤식 제천상업고 교사(충북교사노조 위원장) ▲박상윤 용인 삼가초 교사(대한교조 사무총장)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태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나선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도 ‘국교위 2년의 평가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과 입법과제 발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과 지방 교육 발전에 대한 담론과 방향 제시 ▲학교 현장에서 체감 높은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안 제시 ▲민주당 강령인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연구·발표하는 등 국회·정당·교육계·전문가 각계각층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공교육 약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며 “교육특위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위원장은 “우리 모두의 바램은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이다”며 “제안해주신 정책 입법과제는 현장의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속 소통하고 연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오직 우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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