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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목)

사건/사고 1심 무죄 받았지만...검찰, 학폭 사실관계 미확인·피해학생에게 고성 등 아동학대 혐의 교사 대상 항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미확인을 넘어 수개월간 여러 차례 고성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오인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0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지만 담당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수개월간 수차례 고성을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평소 학생들의 놀림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여러 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2024-05-31 18:19

시도교육청 김광수 제주교육감 “초등 1학년 영어 수업, 해 보니 가능! 원도심 학교 경쟁력 강화 패러다임 바꾼다”

더에듀 장덕우 기자 | 공교육 초등 1학년 교실에서 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제주교육청의 ‘글로벌 역량학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올해부터 4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만 활용하는 도전을 진행 중이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소통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모델로 운영하는 글로벌 역량학교는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동시에 투입돼 상시 협력 체계로 진행된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공교육 영어 교육에도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변화가 시작됐다”며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데에는 부담감도 따랐다. 한국어로만 진행해도 수업을 모두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영어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교육청은 이 같은 과제를 원어민 협력교사 투입으로 해소했다. 담임교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 교사가 보조 역할로 학생들에게 영어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학생 개개인 맞춤형

지성배 기자

2024-05-30 19:51

시도교육청

사건/사고 1심 무죄 받았지만...검찰, 학폭 사실관계 미확인·피해학생에게 고성 등 아동학대 혐의 교사 대상 항소

시도교육청 김광수 제주교육감 “초등 1학년 영어 수업, 해 보니 가능! 원도심 학교 경쟁력 강화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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