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전 국민의 인권 보호에 함께 한다. 지난 8일 드림플러스 강남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신민향 학인연 대표와 이하상 서변협 대표 등이 참석해 양 단체의 핵심 목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재건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재건과 개인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손잡게 되어 든든하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전 국민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상 서변협 대표는 “서변협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찬란한 건국 정신인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됐다”며 “학인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교권 힐링 콘서트’를 성료,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다잡고 교권 회복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노조는 지난 8일 대구 EXCO 오디토리움에서 조합원 대상 ‘2025 하반기 교권 힐링 콘서트 – 동행’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오늘’을 부제를 담고,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공유하며 따뜻한 관계 회복과 긍정적 에너지를 되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약 600여명의 초등노조 조합원이 참석해, 학기 중반의 바쁜 교육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콘서트는 이호선 교수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됐다. ‘감정 노동과 번아웃, 관계를 통한 행복 효능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교수는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로 인한 멘토링의 종식, 역멘토링의 시대에서 교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세대의 동반자”라며 “교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감정 노동과 번아웃 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와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가 차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이들은 내일(8일)까지 입후보할 예정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강석조·고요한·김희성 교사가 오는 25~27일 진행될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 강석조 교사는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으로 류지연 경기 양주 만송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와 함께 한다. 고요한 교사는 수석부위원장으로 김지현 경기 남양주 신촌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강민주 경기 고양 능곡초 교사와 함께 한다. 김희성 교사는 수석부위원장으로 진소은 경남 진영장등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권수현 강원 양구초 교사와 함께 한다. 초등노조는 지난 4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정수경 위원장이 지난 9월 사퇴하면서, 고요한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11월 25~27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후보자 등록은 오는 8일까지이다. 초등노조는 3만 70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로 진행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파업을 이어가 학교급식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과 12월에 1·2차 상경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노동절을 맞아 체결한 정책 협약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행이 핵심이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수용 불가만 반복한다”며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된 학교가 있어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비노조는 내달 전국단위 총파업 상경 투쟁에 전 조합원 동참을 통보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숙소에서 추락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서귀포시에 소재한 숙박업소 8층에서 추락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8층에 머물던 A군이 외벽 창문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는 남은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5일 학생들을 서울로 긴급 복귀시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6일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에 모두가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한 명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사고”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예방 및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을 위해 모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차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 도전한다. 5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말께 차기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송수연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22~) 등 경기교사노조에 헌신한 인물이다. 그새 경기교사노조는 3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노조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또 교사노조 사무처장(2020~2022),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3~2024)을 역임, 대정부와 대국회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지역과 중앙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사노조 조합원 다수는 초등교사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중등교사인 송 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물론 중등교사 마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가 간선제(대의원)라는 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교권침해로 인정된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 만 하루 만에 성사돼 높은 사회적 관심이 확인됐다. 화성시가 이 같은 관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88) 해당 청원은 오늘(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게재되며, 해당 기간 동안 1000명의 공감을 얻어야 성사된다. 그런데 <더에듀>가 청원 첫 날인 오늘(5일) 오후 3시 40분 확인한 결과, 3835명의 조회에 1193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담당 부서는 답변을 남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영화 경기초등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이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발언이 왜곡이라며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북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을 두고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내려보낸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11만원에서 시작된다. 전북교육청은 기존에 만 5세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21만 5000원을 내려보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합하면 31만 5000원이 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원금 총액을 25만 5000원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즉 정부 지원금 중 4만원을 반영하고 7만원은 반영하지 않은 것. 문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미쳤다”며 “대통령께서 없는 돈에 국채 발행해서 아이들 교육 잘 하라고 11만원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걸 시도교육청이 잘라 먹겠다는 것이다.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교
더에듀 여원동 기자 | DX교육데이터협회(협회)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3일 가산 모비우스 타워에서 ‘디지털 포용을 위한 생활 AI 교육’을 열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ChatGPT, Gemini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교육청 소속 손효상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ChatGPT, Gemini 등을 활용해 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60세 이상 시니어 15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생성형 AI 도구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두연 협회장은 “AI가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세상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협회가 공익법인으로서 기획한 사회공헌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협회는 앞으로도 데이터나 디지털·AI 도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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