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차례에 걸친 교사의 지시 불응과 심한 욕설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퇴학 처분을 받은 A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고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2022~2023년 수차례에 걸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했다. 통학버스에서는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들에 의해 학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교사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의자를 던지며 욕설을 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학생의 퇴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A학생 측은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는 것과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징계에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저질렀으며, 피해교사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라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퇴학 조치가 타당성을 잃었거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법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2021년 1월부터 4년간 운영했다. 이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이처럼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A씨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생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킨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후 유치원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기간제 교사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A씨가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던 시기 발생했다. 피해자인 기간제교사 B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생활기록부 연수 종료 후 산책 중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위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미성년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된 상태였으나 분리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게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의붓아들을 폭행,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 의붓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망한 고인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정황으로 신고를 했으며, 아동학대 피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조치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두 달이 후 또 다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전북교총은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지원청)이 욕설을 한 교장의 갑질을 인정했음에도 분리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보복을 우려,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의 A고등학교 교사 52명 중 39명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장 갑질을 신고했고, 지원청은 감사 결과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학교장 B씨는 <더에듀>에 “열 몇 건의 신고 내용 중 욕설 한 건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을 기한으로 한 이의제기는 포기, 곧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계획이다. 피해 교사들 “보복 두려워, 분리조치로 ‘전보’ 요구” 교육(지원)청 “징계 확정돼야 인사조치 가능” 문제는 피해 교사들이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보복 등을 우려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장 교사 C씨는 “신고 이후 학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전보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교육청 갑질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리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 삼척지역의 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 횡령을 하다 적발됐다. 강원교육청이 3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A학교 교육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 B씨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태백, 삼척지역의 3개 학교에 근무하면서 총 8141만 8907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학교 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과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을 품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관 카드로 개인물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개인물품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7970만 5150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71만 3757원을 개인 아이디로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에는 세부 물품 목록 없이 총금액만 명시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허위 거래 내용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 소모품 구입 비용이 비근무 기간에 비해 9~13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교장과 행정실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원교육청 감사관은 B씨를 지난달 31일 삼척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횡령 금액에 대해 변상 명령할 계획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창원지법은 3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이후에도 C군이 잠들지 않고 칭얼대자 이들은 C군을 엎드린 자세로 재웠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A씨 등은 수사 초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된 후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일본 초중고생 자살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경찰 자료 등을 토대로 집계한 지난해 일본의 전체 자살자 수는 2만 26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69명 줄어 1978년 집계 개시 이후 일본의 자살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6.3명으로 1.3명가량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 3763명이고 여성은 6505명이다. 다만 초중고생만 보면 자살자 수가 527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면서 역대 최다를 새로 썼다. 후생노동성은 “아동과 학생 자살이 역대 최다가 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요인을 분석해 관계 단체와 협력해 대책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경우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는 2019년 4620건에서 2023년 639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남성 84명·여성 15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일명 ‘자경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자경단에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5월부터 텔레그램 성착취를 이어온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외에 검거된 자경단 조직원 13명 중 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자경단에는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범죄단체 등의 조직, 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1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1시간마다 일상 보고, 반성문 작성을 시키고, 이를 어기면 벌을 주겠다며 성착취 행위를 강요해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또 “성관계해야만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10대 피해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 지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자경단에 포섭돼 사이버 성착취에 가담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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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