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 운영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과 추가 재정적 지원 배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더 큰 타격을 입는 소규모 대학의 상황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2일 서울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동결 문제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불만에 대해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학 총장 136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올해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안내했다. 대학 총장들은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며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2유형의 연동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제2유형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인데 대학의 등록금 인상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오는 3월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입제도를 절대평가(성취평가제)와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신에서 교사 간 교차평가 도입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및 대입체제’ 토론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기됐다. 지은림 경희대 학무부총장은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성취평가제로 전환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 의식, 창의적 사고, 자기 관리, 문제 해결 등 미래 역량을 키우려면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취평가제는 학업 성취 수준을 A-B-C-D-E 5단계로 나눠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의 학생평가 제도이다.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고교 성적 평가 방식이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그리고 현 예비 고1부터 추가된 융합선택과목(사회, 과학 제외)에서 기존 9등급제 대신 5등급제가 적용된다. 등급 구간별 비율이 증가하는데, 1등급에서는 상위 누적 4%에서 10%로 늘어난다. 성적표에는 상대평가(1~5등급)와 절대평가(a~e)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일 거점국립대 10개교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동결 결정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전남대 등 7개교 총장 및 총장 직무대리가 참여한다. 이 장관은 국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며,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 최근 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을 잇따라 인상하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고, 거점국립대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가거점국립대의 등록금 동결은 청년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할 예정이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대에 이어 진주교대도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타 시도 교대들의 등록금 인상 신호탄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진주교대는 지난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학부 정원 12%(38명) 감소에 따른 재정 압박 때문이다. 이 대학은 15년 간 등록금을 동결하다 지난 2023년 4.04% 인상했다. 이후 올해 5.4%를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인 5.49%에 조금 못 미친다. 진주교대에 앞서 부산교대가 지난 16일 등록금 5.49%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교대 중 첫 사례가 됐다. 부산교대는 지난 2008년 이후 한 차례 등록금 인상 조치만 했을 뿐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들의 등록금 인상 결정이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전주교대 등 타 시도 교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춘천교대와 청주교대 등은 이미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어 등록금 인상이 급물쌀을 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를 5.49%로 정하면서, 대학들에게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십 년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15일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며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게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두 차례 통보했지만, 모두 수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확정된다.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결론은 2022년 2월 검증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에 대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무려 3년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2월부터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le.or.kr)에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성인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기초 문해력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한글햇살버스’도 3개소에서 개소로 확대한다. 한글햇살 버스는 거주지 내 복지관 등에서 무인안내기(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 등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도 본격 도입된다. 은행, 영업장 등에서 ATM 활용법,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알려준다. 한편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는 이 사업에 총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6~17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2024년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학술·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성과 공유회에서는 마이스터대 전문기술 석사들이 직접 특허·실용신안권 출원, 신기술 개발, 기업 애로기술 해결 등 마이스터대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재직자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장기적으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년 6개교, 2024년 3개교 등 총 9개 전문대학을 마이스터대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체계를 통해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말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이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광대 의대에 ‘인증유형 변경’ 판정을 내렸다. 인증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전에 인증을 받아온 원광대 의대가 인증유형 변경으로 사실상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됐다. 의평원은 원광대의 인증유형 변경 사유에 대해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해 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인증유형 변경에는 유예기간이 있어 원광대는 올해 3월 1일부터 1년간은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불인증 판정이 확정되면 원광대 의대 졸업생들은 의사국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강원대·건국대·경상국립대·고려대·동아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한림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14곳은 인증이 유지됐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총 92개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인증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올해 이공 및 인문사회 분야에 총 1조 14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올해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11억원 증가한 595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381억원으로 지난해 163억원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171억원으로 지난해 81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책정됐다. 교육부는 “석·박사 과정생 연구장려금은 현장 수요가 매우 높아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총 2700개로 증편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멘토)의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도전적인 개인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 단독연구’ 유형과, 비전임교원이 자체 역량 제고 계획을 통해 성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전임교원 유형’을 신설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글로컬랩’ 사업의 대학 부설연구소(100곳)가 단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고수하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직한 전공의 복귀도 허용하는 특례 조치까지 발표하면서, 기존 정책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현재 법적으로 2000명 증원된 상태"라고 언급했지만, 기존에 정해진 숫자를 전제로 협의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기존 정원(3058명)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그동안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 여러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원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늦어도 2월 중에는 확정할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 복귀 특례 도입 정부는 이날 사직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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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8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