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망 사고 관련, 검찰이 인솔교사들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선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교육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얻는 것들이 많다”며 “실형 구형은 선생님들을 위축시킨다. 이미 지난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는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의 사건으로 피소된 인솔교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두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교육계 인사들은 이미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두 교사는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만나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신의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아버지는 훈계하려고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 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검찰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특수교사를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교사 측은 고의성 없음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서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서적 학대 고의, “있다 Vs 없다” 첨예한 대립 첫 번째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미 1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재선의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초선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을 선고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겐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치르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기획하게 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겐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를 뇌물 수수로 보고 판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임 교육감은 본인이 직접 돈을 준 적인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수사가 진행됐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과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온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같은 날 나올 예정이라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사들이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축소 현상이 일어나 학부모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사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수교육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꾀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청주지법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입학 합격 통보 후 취소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경기도 소속 고3 학생이 구제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생에겐 축하를, DGIST엔 감사를 표했다. DGIST는 지난달 26일 A군에게 전화로 합격을 통보했다. A군은 아주대 이공계열에도 합격한 상태였지만, DGIST를 선택했다. 그러나 추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A군이 DGIST에 문의해 보니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법적 책임은 지겠지만 입학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아주대 등록을 포기한 A군은 DGIST의 실수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나서 DGIST에 해결을 요구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DGIST는 지난 주 열린 입학관리위원회에서 A군의 입학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답변은 대학이 학생에게 하면 안 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원만히 해결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화장실에서 밀어 치아가 부러진 4살 아이에 대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은 A군과 그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군이 요구한 3000만원 중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 90%를 A군의 부모가 부담하라”고 했다.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B군에게 밀려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CCTV가 없었고, 보육교사들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하려고 A군 부모를 만났지만,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A군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부모가 요구한 배상금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독립운동, 인권운동, 페미니즘 등을 선택지로 둔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문항이 출제돼 논란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도 담기면서 학교는 고개를 숙였다. 지난 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고교 축제 수준이 처참하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진행된 퀴즈쇼 사진이 게재됐다. 문제는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이며 제시된 다섯 개의 선택지에는 ①3·1운동 ②흑인 인권 운동 ③페미니즘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이 담겼다. 특히 답변 선택자로 지목된 교사가 5번을 고르자 사회자가 “나중에 라커칠 지우러 가자고 했다”는 내용이 함께 게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이 쇄도했으며 학교에서 항의성 전화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하고 사과했다. 입장문에는 “담당 교사가 사전 검토를 하려고 했으나 코너 특성상 질문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재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존중해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다루지 말라는 의견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살 배기 영아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미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아이돌보미로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B양을 주거지에서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자 가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열흘 동안 2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돌도 되지 않은 영아가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들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이돌보미로서 그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고인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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