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교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논란을 막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총 37건의 공무 전용차량 요금소 통해 기록 가운데, 6건은 외부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해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다. 현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2항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례를 사적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존재하는 겸직허가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 그는 “국교위원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더에듀 | 요즘 아이들의 ‘스펙’은 놀라울 정도이다. 영어 회화, 코딩, 독서 인증까지. 그런데 막상 교실에서 그 아이와 대화를 해보면 어색한 눈 맞춤, 무표정한 반응, 불쑥 끊어지는 말투가 먼저 다가온다. ‘지식은 있지만 소통은 없고, 능력은 있지만 태도는 없다. 우리 교육은 지금, 가르쳐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 시작은 태도이다. 태도는 단지 공손하거나 착하다는 뜻이 아니다. ‘태도’란 결국 자신을 조절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있게 행동하는 힘이다. 이 힘은 지식보다 오래가고, 시험 점수보다 멀리 간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이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인사’, ‘시간 약속 지키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는 등한시한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아이들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고, 실패나 지적 앞에서는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 그러나 사회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협업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을 조율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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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학교 보건실은 늘 분주하다. 급하게 밥을 먹다 체한 학생, 체육관에서 뛰어놀다 다친 학생, 급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호소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 여기에 1형 당뇨, 뇌전증, 자가면역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앓는 ‘요보호학생’도 전체 학생의 약 5%에 달하며, 그 수와 중증도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국회는 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의 안전한 학
더에듀 | 72세로 생을 마감한 공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하였다. “나는 열다섯에 학문의 길로 가기를 마음먹었고(志于學), 서른에 이르러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렸으며(而立), 마흔에는 어떤 일에도 미혹됨이 없었고(不惑), 쉰에 이르러서는 하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뜻을 알았으며(知天命), 예순에는 모든 일에 대해 순리를 알 수 있었고(耳順), 일흔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從心所欲不踰矩)” 인생 후반에는 자아실현과 자기초월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대여명은 100세로 늘었는데 과연 자기완성을 이루는 가?’, ‘공자보다 몇 년 늦게 출발하더라도 그의 성취를 우리도 이룰 수 있을까?’ 유아기와 아동기의 적기 학습 인생 100년을 추산해보면 위 그림으로 집약된다. 2-3세까지는 부모 품에서 애착형성을 통해 절대행복을 누려야 한다. 이는 모든 부모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4세 이전의 경험은 기억할 수 없는 젖먹이의 망각(乳忘)으로 사라지므로, 무리한 인지발달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기억을 자기관리할 수 있는 만5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한다. 만3~5세인 유치원에서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숨을 쉬는 것이다.” 신간,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가시덤불, 숲, 나침반’을 펴낸 서용선 국회 보좌관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지난 25일 관련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더에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간 흐름과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지 마침 ‘교사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책을 펴낸 서용선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서용선 국회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간단히 소개한다면.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용선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민주주의는 매우 가깝다고 여기고 창조적으로 일상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수능 감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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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2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