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3급(상당) 이상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3급(상당) 정원 배정에는 기존 인력 재배치 또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안건을 제안한 전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등 지자체 협력사업은 증가하나 기관 간 계급 불균형으로 적극적 협의 위축’을 우려했다. 실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직급 체제 불합치로 교육청들은 지역협력사업 추진에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볼멘소리가 지역 교육청들에서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대표적 사례는 지역에 따라 3급과 4급으로 갈리는 교육장들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부시장과 부군수의 경우 인구 50만명 미만이면 3급으로 책정되지만, 교육장은 인구 50만명 이상에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이 되어야 3급이 된다. 기준에 미달하면 4급이다. 이로 인해 교육장들이 지자체 실무급수에 머물다 보니 업무추진에 난항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또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추진 시 3급 정원 책정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신속 추진 곤란 및 교육부 승인 결과 불투명도 변경 필요성으로 제기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왜곡된 시각임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예산은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라고 한다. 교부금은 지난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 수가 2014년 638만명에서 2024년 524만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79%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성 비용 증가에 더해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털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한다. 실제 2015년 32조 7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48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청들은 매년 교부액의 약 30% 수준에서 재원을 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고정비로 빠지고 정부 정책 사업인 늘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및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1회 총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린다.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토의한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이다. 구체적으로 △직업계 고교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정책 개선 △교육용 전기욕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 말소권한 부여 △본청 실·국 설치 기준 폐지 △지역교보위 공동 심의 조항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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