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왜곡된 시각임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예산은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라고 한다. 교부금은 지난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 수가 2014년 638만명에서 2024년 524만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79%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성 비용 증가에 더해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털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한다. 실제 2015년 32조 7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48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청들은 매년 교부액의 약 30% 수준에서 재원을 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고정비로 빠지고 정부 정책 사업인 늘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및 교원 연수, 디지털 교육 등에 사용되고 있어 실제 교육청이 자체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교육청들이 쌓아두고 있는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언급되는 지역도 있다.

재정안정화와 교육시설환경개선 두 가지 명목으로 쌓은 기금은 2022년 20조 3919억원이었으나 올 1월 기준 6조 5992억원으로 70%가까이 줄었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4조 6600억원이 감액되면서 13조 8000억원의 기금을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감들은 이처럼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곳간이 넘친다’, ‘방만하게 운용한다’ 등의 지적을 받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육감협의회는 “방만 운용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는 주장과 보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투자”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결코 축소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지켜내겠다”며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더 정밀하고 탄력적인 재정 설계와 공공성 강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