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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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여원동 기자]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절차로 넘기기 전 학생 간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관계회복 숙려제'가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지역마다 적용 대상과 운영 조건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제도라도 학교급과 사안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다. 28일 '좋은교사운동'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전국 학교폭력 접수 1만4045건 가운데 숙려제 신청은 2952건(21.0%)이었다. 이 중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집계된 사안은 2560건(86.7%)이다. 이번 자료는 교육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좋은교사운동이 재편집한 것이다. 전국 확대에도 적용 조건 제각각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법적·행정적 처리에 앞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도입 방안이 마련된 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됐다. 다만 대전은 9월 운영을 시작해 이번 8월 말 기준 통계에는 신청 실적이 없다. 교육청별 적용 대상도 다르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교사와 동료 학생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법적 승패가 아이들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을까. <더에듀>는 2회에 걸쳐 학교폭력의 사법화·법률시장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짚고, 교육의 역할과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부모가 나섰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심의가 이어졌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검토한다. 학교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애들 싸움’이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사법화’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물론 학교폭력(학폭)을 가볍게 넘길 순 없다. 장기간 이어지는 괴롭힘이나 심각한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어른들의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그 과정에 법률서비스까지 결합하는 현실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더구나 그 영향은 가해·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담임교사와 같은 학교 교사들, 갈등을 지켜본 동료 학생들까지 분쟁의 한가운데 놓일 수 있다.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적용해 온 ‘법정 최소 배분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이 전체 등록금 감면액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다자녀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등도 해당 비율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30%라는 기준은 유지되지만, 저소득층만을 위한 최소 배분 의무는 사라지는 셈이다. 28일 <더에듀>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현행 조문을 비교한 결과다. ‘저소득층만’의 30%, 여러 대상이 공유 현행 규칙 제3조 제2항은 대학이 전체 학생의 등록금 총액 가운데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에게 감면하는 금액은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이 조항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새롭게 포함되는 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
[더에듀 윤철순 기자]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정상적인 안경으로 판단해 놓쳐도,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능 감독교사가 마주한 딜레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현직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절차로는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이 참여한 온라인 조사에서 82.3%가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7일 실시됐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발생할 민원·분쟁을 우려한 응답은 64.4%, 미적발에 따른 책임 추궁을 걱정한 응답은 45.9%였다. 전문적인 판별 인력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64.8%에 달했다. 물론 이는 교원들의 인식 조사다. 실제 식별 실패율이나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의심해도 문제, 놓쳐도 문제 교육부의 수능 감독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안내자료를 참고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더에듀 장덕우 기자] 정부가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기본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개 대학에 연간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AI를 배우고 자신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교육의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자 역량 강화에 상당한 평가 비중을 두고 학생의 AI 역량 향상도 측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개된 공통 핵심성과지표에는 학생이 배운 AI를 전공과 진로에 실제로 활용하는 성과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AI를 가르치는 것과 학생이 배운 AI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건 같은 문제일까. 80개 대학 지원…20개교 선정 교육부는 지난 4월 23일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80개 대학이 지원해 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14개교 등 20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원 규모는 대학당 연간 최대 3억원, 전체 60억원이다. 사업은 2028년 2월까지 2년간 추진하며, 2차 연도 지원은 첫해 성과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 사업은 AI 개발자나 연구자를 직접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모든 전공 학생이 AI의 기본 원리와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