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장덕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에 관한 국민의견 7799건을 수렴했지만,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의견 분류와 해석 방식이 위원회 내부 논란으로 이어지며 정책 반영의 신뢰성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교위는 10일 제12차 회의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4221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한 사람의 복합적인 의견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7799건 접수…분석 의견은 6349건 국교위는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분석 대상으로 제시된 의견은 대입제도 방향 3103건, 서·논술형 평가 3246건 등 총 6349건이다. 전체 접수 의견 7799건과는 1450건 차이가 난다. 다만 접수 의견과 분석 의견의 집계 기준이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아 차이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대입제도 방향에서는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제도'를 요구한 의견도 508건(16.4%)이었다. 서·논술형 평가, 찬반으로 나눌 수
[더에듀 AI 기자] 영국 잉글랜드 정부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업과 쉬는 시간을 포함한 학교 일과 중 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데서 나아가 학생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는 10일(현지시간) 학교 휴대전화 관련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학교들이 적용해 온 '보이지 않고 소리 나지 않으면 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과 내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 차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가방에 넣는 것만으론 부족 잉글랜드에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정 지침이 시행됐다. 학교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수업 사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금지 원칙을 처음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실제로 지키게 하는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조치다. 학교는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잠금 보관함 등에 넣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학교에 동일한 보관 장비를 설치하도록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교의
[더에듀 강유정 기자] 서울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조치가 절반 넘게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등 중대 유형에서도 미시행률은 58.3%에 달했다.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서 학교장의 긴급조치 결정까지 22일이 걸린 사례도 공개됐다. 법이 규정한 '즉시 분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학생 분리조치 미시행률은 52.8%였다. 2024년 45%, 지난해 52.9%에 이어 올해도 절반을 넘었다. 성폭력 범죄나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등 중대 유형 48건 가운데 분리조치가 시행된 건 20건뿐이었다. 나머지 28건(58.3%)은 미시행으로 집계됐다. 법은 즉시 분리 원칙…절반은 왜 미시행?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20조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과 관할청에 피해교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피해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 다만 분리조치 미시행이 모두 법 위반은
[더에듀 여원동 기자] 정부가 외국대학 교수의 국내 대학 겸직을 허용하고, 국가교육위원회도 외부 전문가의 교원자격 특례(교직 개방)를 논의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역량을 검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학생 지도와 수업·평가의 전문성, 교육적 책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정책은 대상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해외 교수 겸직은 기존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고, 국교위의 교원자격 특례는 교원자격이 없는 외부 전문가의 교직 진입을 검토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교육현장에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역량과 책임을 보장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같다. 해외 교수 겸직 허용…학생 지도도 심사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0일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된 사람은 기존 외국대학의 교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5만 명 넘게 동의한 청원이 법정 심의 문턱을 넘고도 공식 공론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국교위의 결정과 국민의견 수렴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5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국교위는 해당 청원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3시 하교제가 폐기되거나 시행이 확정된 건 아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할지를 결정한 것이다. 5만 7385명 동의했지만 절차 종료 국교위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6일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됐다. 청원인은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학생의 피로와 심리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9월 9일 이미 5만 4121명이 동의했고, 11월 9일 기준 동의자는 5만 7385명에 달했다. 국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