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 총 53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총 1131억원의 0~2세 및 장애아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이에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도 아동 1인당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제공을 위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 나태주 ‘다시 중학생에게’ 일부. 충북형 마음건강 프로젝트 ‘마음쓰담’ 비전 공유 한마당이 9일 충북교육문화원에서 약 800명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마음쓰담 프로젝트는 좋은 글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자 기획된 교육활동이다. 아이들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스스로를 다독일 뿐만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키워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이날 행사는 ▲샌드아트로 만나는 필사·명상을 시작으로 ▲윤건영 교육감의 기조강연 ▲경과보고 ▲사례나눔 토크쇼 ▲필사·명상 체험 및 소감 나눔 ▲비전 공유 세러머니 ‘마음쓰담’ 순으로 이어졌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여는 말씀을 통해 “지금의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정보는 넘치지만 관계는 약해지고 감정표현에 어려워한다”며 “공부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마음쓰담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발생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 중학교 9학년(한국의 중3 수준)에 진학했다. 이는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비 유학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동반 출국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즉, 부모 동반 출국의 경우만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유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차녀 A씨가 단독으로 해외 유학에 나선 것으로 이는 규정 위반이다. 또 우리나라는 중3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해외 유학을 보낸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위반이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후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8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사교련은 “학령인구가 급감할 10년 안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나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비전과 리더십을 지닌, 소통 능력을 가춘 지혜로운 교육부 장관을 소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설계자가 아님에도 설계자인 척하는 태도에 정직성에 의심을 품게 했다”며 “소녀상 철거 요구, AI교과서 채택 찬성,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등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밭대와의 통합 실패와 학내 구성원의 불화에 관한 각종 보도는 교육부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후보자의 양식과 철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기 족했다”며 “대학 정책에 관한 글도, 비전도 찾아볼 수 없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제1저자로 발표한 학술지 논문 여러 편이 지도했던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가 일부는 같거나 상당하 유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교원들이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8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장교조가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다. 이를 통해 연간 407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89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국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83만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장애인교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 낭독이 진행됐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조합원 A교사는 “노동조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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