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교육은 소득이 높고 성적이 좋을수록, 대도시 등에 거주할수록 참여율이 높아 가정 내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경험 학생의 지출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격차의 가중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12일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늘봄학교·방과후학교, EBS교재구입, 어학연수는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격차 심화한다...“소득·성적 높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높아”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성적이 좋을 수록, 서울 등 대도시권에 거주할수록 사교육 비용과 참여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은 66만 2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19만원 2000원 보다 47만원 더 썼다. 참여율도 84.9%로 32.1% 많았다. 특히 전년 대비 두 집단 모두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 모두 감소했지만 그 비율은 300만원 미만 가구가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지출은 각각 6.6%, 2.1%, 참여율은 각각 4.6%, 2.6% 감소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성적 상위 1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 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학교정보 등이 포함됐으나 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며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집단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 말씀’ 공지를 띄웠다. 공지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부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 목록은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닉네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학교명, 학교주소, 학교 연락처 등) 등이나,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95% 이상에서 당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또 현재 초등 5~6학년 전 과목 교과서 51종을 보유하고 있어 초등교사들이 회원으로 다수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비밀번호와 결제정보 등은 강력하게 암호화돼 유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명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중국 베이징시 호적 취득에 유리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특정 국가 유학생 편중 대학에 불이익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최 장관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은 취득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에 이용된다는 것. 실제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3만 81명으로 지난 2016년 1만 1250명 대비 167% 증가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전체 석박사 유학생 5만 9040명 대비 51%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상당히 씁쓸한 일”이라며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했으나, 사실로 밝혀졌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최 장관은 당초 “주한중국대사관에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해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상태라는 지적의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1일 감사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며 초중고 각각 18-18-16시간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24-20-18시간을 안으로 마련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2007년 전교조와 정부는 20-18-16시간이 적정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제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대초협은 정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어겨 국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국가 기관의 공적인 약속을 믿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절망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초협은 “초등 담임교사들은 주당 20~29시간을 담당하지만 일부 비교과 교사들은 0~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동 지역 군사 분쟁 심화로 이란 및 중동 7개국 거주 교민 조기 귀국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올 1학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외교부는 이란에 5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 바레인과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요르단 일부 등 7개국에 3단계 여행경보(출국 권고)를 발령한 상태이다. 이에 이란 및 중동 7개국에 거주 중인 교민의 조기 귀국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은 올 1학기까지 인정하는 특례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 즉, 현 시점에 귀국해도 올 1학기까지 자격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중동지역 상황 악화로 인한 제3국 체류 및 재학에 대한 인정은 대학별로 상황을 참작해 판단할 것을 권장했으며, 분쟁상황이 연장될 경우 특례 적용도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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