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2025 국정감사가 내일(14일)부터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교학점제와 ▲라이즈(RISE)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발간하며, 교육 이슈로는 이 같은 세 가지를 선정했다. 고교학점제 “교사 충원 없이 가능한가?” 우선 올 3월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정원 확대를 키포인트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지원책과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 학생 관리를 위한 면밀한 보완과 점검책과 대안 준비 시기와 반영 여부를 질문 예시로 들었다. 또 ▲다양한 과목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교원 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 제공 수준 우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 세부 조건 수정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조치들과 실질적인 성과 그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전원 동의로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교수의 병명을 언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으며, 여당 의원들은 의사소견서는 정당한 사유라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오전, 2024년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 배부 문제로 이견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본인이 셀프 결제해서 22일간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백 의원은 설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에 사유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스’, ‘가정사’로 기재한 것을 언급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았다. 특히 백 의원은 “학교에 확인 해 보니 수업을 잘 하고 있었다”며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냐”고 비꼬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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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