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결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 상당수가 주요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정부가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수시·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결과이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성장 과정의 실수’나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구현된 사례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제도의 공정성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곧바로 드러난다. 학교폭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폭력, 즉 교권침해는 여전히 대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폭언과 협박으로 대응하며,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는 학생이 있다. 그 피해는 특정 교사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수업이 중단되고, 학급 전체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다른 학생들은 ‘참고 견뎌야 하는 피해자’가 된다. 그럼에도 이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학에 진학한다.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부장으로 12년간 근무해 온 현직 선생님이다. 학교폭력 제도가 강화되기 전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성천 교수를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3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김석준 전 위원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이다. 김 위원은 <더에듀>에 “국교위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여러 지형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교위가 설립 취지대로 소통과 참여, 민주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교사 출신으로 정책은 현장성에 기반을 둬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물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교육특보를 지내며 "현장 기반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국가교육위원 위촉 역시 정치권 특히 야당 인사들의 강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을 지냈으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아 교원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광명소하고, 과천중앙고, 안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덕제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울산 농소중 교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총 추천으로 임기는 2028년 3월 9일까지 3년이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원단체에게 2명의 추천권이 있다. 이 중 1명은 교총에게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손덕제 신임 국교위원은 ▲동아대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을 나와 ▲울산서여중‧울산중앙중‧남창중‧매곡중‧외솔중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제10대 울산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 ▲제38대 한국교총 부회장 등을 지냈다. 손 위원은 “현재 국교위는 향후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성안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로 참여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철저히 현장에 입각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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