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백병부 연구원, 서울 교육 10년 "학교가 사다리에서 울타리로 변했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이 서울교육청이 17일 주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3차 ‘학교의 변화, 정의로운 차등 실현’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의로운 차등’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핵심 정책이다. 발제로 나선 백 연구원은 그간 서울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지원 ▲서울 희망 교실과 교육복지 안전망 ▲입학준비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차등은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보편복지, 선별적 복지, 공평과 정의를 전략적으로 잘 통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은 정책의 세밀화를 위해 용처를 명료화하고 취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단위 학교별 예산 투입은 교사의 인원은 같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반되는 업무만 늘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방해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조희연 교육감 10년을 통해 평등한 교육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평하면서도 여전히 복지의

• 김우영 수습기자
• 2024-07-17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