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토론회서 '난제' 쏟아진 학교 CCTV 설치 법제화, 실현 가능할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

• 지성배 기자
• 2025-04-02 18:08

여의도 "AIDT, 교육격차 해소 가능"...지역 및 학교 간 차이 극복·사용 절차 간소화 등은 숙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실제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교과서 지위 유지와 절차 간소화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1인 1기기 정책의 지속 추진과 디지털 튜터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됐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AIDT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 발제로 참석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 : 가능성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렸다. 김 교수는 교육격차가 교육기회의 분배와 교육의 실행, 교육결과의 성취 등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 사회자본, 부모의 교육지원 등을 원천으로 제시했으며 ▲추가적인 교육기회 증대 ▲학교교육 기회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긍정적 학교 요인의 불균등한 영향 등의 세 가지 경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을수록 세 가지 경로에서 유리함이 구조화 되어 있다면 교육격차가 심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DT 사용

• 지성배 기자
• 2025-03-26 16:10

여의도 조정훈·25개 학부모단체 "국교위 진보 위원들, 교육실험 중단하고 사퇴하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정훈 의원과 학부모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논의 과정에서 이탈한 정대화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5개 학부모단체는 23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서약을 위반해 논의사항을 고의로 유출한 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목한 위원들은 진보 측 인사들로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그간 진행된 과정을 폭로하는 등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위원회 진행 과정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 등은 이들이 2년여에 걸친 회의 과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 등은 “모든 논의에 참여한 구성원 일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한 자

• 지성배 기자
• 2024-10-23 17:45

여의도 [2024 국감] 김일성 부인 김정숙 생가는 가보고 싶은 곳?...조정훈·이주호 이구동성 "충격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10년 체제에서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의 생가를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안내하고, 남녀가 혼용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소개하는 등 편향 교육을 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할 뜻을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에는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소개하며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 생가와 동상 등을 둘러보고 북한 예술단 공연을 감상하는 일정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이 발행한 김정숙 탄생 100주년 기념주화도 소개했다. 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자료’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담겨 있다. 남녀와 장애인 등이 혼용하는 화장실로 조 의원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인정하게 하는 편향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 위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매우 부적절함을 표했다. 생태전환교육자료에서는 ‘선거는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해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선출

• 지성배 기자
• 2024-10-08 19:11

THE인터뷰 [인터뷰-영상] 조정훈 의원 "예산만 100조, 새 교육패러다임 함께 만들까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마포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 599표 차이로 이 지역을 탈환, 마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그런 조 의원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평소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직한 목소리를 내어 왔다는 점에서 국회 교육위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의료 개혁, 대입 제도 개편, 유보통합 등 교육계에는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더에듀>는 국가의 중대사를 가를 이슈들이 가득한 교육계, 그것도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활동으로 체제를 만들어가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조정훈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생각과 넘치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 영상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 지성배 기자
• 2024-09-21 18:26

인터뷰 [인터뷰] 조정훈 의원 "의대 정원 증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가야 할 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마포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 599표 차이로 이 지역을 탈환, 마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그런 조 의원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평소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직한 목소리를 내어 왔다는 점에서 국회 교육위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의료 개혁, 대입 제도 개편, 유보통합 등 교육계에는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더에듀>는 국가의 중대사를 가를 이슈들이 가득한 교육계, 그것도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활동으로 체제를 만들어가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조정훈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생각과 넘치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아래는 “교육이 다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의 일문 일답. ▲ 4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마포갑에 당선됐다. 소감은. 마포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다시

• 지성배 기자
• 2024-09-21 03:38

여의도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되나...조현섭 교수 "상대방 감정 파악 불가" 경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13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주최한 ‘얘들아 릴스 그만 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에서 발제한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의 각 중독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2~3배 높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50% 이상 중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가족들의 피해를 많이 받고 공동의존증을 갖게 된다”고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동의존증은 중독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 중에 있어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행동문제 등을 유발한다”며 “특히 심각한 것은 인지 문제로 중독이 심해질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용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4-08-13 18:34

기자의 시선 [국회 교육위 더에듀’s 픽] 조정훈 의원 “대안학교 다니는 게 죄입니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종일 질의를 이어 갔다. 사실상 22대 국회 교육위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 자리였다는 점에서 각 위원들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대다수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젠다로 삼았다. 조금만 조사하고 자료를 받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에서 누가 특출나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진 못했다. 오히려 교육의 디지털화를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변호 논리에 힘만 실어주는 격이었다. 이런 이 장관을 당황하게 한 질문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위원이다. 그의 질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으로, 조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 질의했다. 조 위원의 전략은, 지난해 제정 추진이 무산된 법안의 보완을 위해 이 장관이 먼저 해당 법안에 대

• 지성배 기자
• 2024-07-14 00:00

국회교육위원회 [영상-국회교육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다수결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협치하자"

• 전영진 기자
• 2024-07-0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