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내 폭력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범죄 예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16일 발의돼 6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법 개정 사항은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 △심각한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훈련 △일과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교육 활동 중 학생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경찰 보고 의무화 △학교장의 소지품 검사 여부 결정권 부여 등이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 교육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런 변경 사항은 8월 1일 시행돼, 새 학년도에 바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에는 CCTV 허가제가 폐지돼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생 다섯 중 하나 “학교 안전하지 않아”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2024 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4차 중간보고서: 안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푸른나무재단이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및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1만 2002명)과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난 데 주목했다. 또 가해학생의 81.4%는 사이버 플랫폼에서 가해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
더에듀 | 작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심의 건수가 늘었고 특히, 일반고에서의 증가는 40.1%에 달한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유형도 다양하며 특히 사이버폭력 증가는 무려 52.9%에 이른다. 이쯤 되면 단순한 ‘사고 건수 증가’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의 실패이다. 이 와중에 주요 대학들이 내년부터 학교폭력 처분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모든 처분(1-9호)을 정성평가에 포함하고, 연세대·고려대 등은 감점 혹은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문제 학생에게 경고를 주고, 학교폭력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입시로 해결하려는 학교폭력, 왜 근본 대책이 안 되나 그러나 이 방식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글쎄’이다. 첫째, 입시 연계 처벌은 예방이 아니라 결과 통제이다. 폭력이 일어난 후에 처벌이 가능하며, 그 피해는 이미 발생한 이후이다. 입시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너도 입시에 영향
더에듀 | 최근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가 논의되면서 교육 공간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의 상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SPO 배치가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학교를 사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에도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약화하거나 사법화되었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다. 만약 은행과 병원에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책 운영상의 문제이지 경찰 배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공간인 학교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상주하면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란이나 학교 내 SPO배치가 교육적 역할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기관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가 사법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 배치가 아니라, 학교가 폭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에 있다. 즉,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적 오류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제공해 기피 사유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의 신변 노출로 인해 공정한 심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심의위원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효과성 설문 결과, 두 명 중 한 명은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악성 민원 감소 효과도 본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은 올해 22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4만 687건을 소화했다.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의 사안조사·상담 전문가가 위촉되며,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생 연령·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고려 후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보내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지난 8월 28일~9월 6일까지 789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42.7%는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24.4%는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됐으며,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6.5%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효과로 인식했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테이크호텔 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의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응답률은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신체 폭력은 감소했지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한 학폭 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학교폭력은 4년 연속 증가, 피해 응답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2.1%를 기록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보다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 또는 도와줬다는 응답은 늘어나 ‘방관’ 비율은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7개 시도교육청 실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위해 1년에 2회 이상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폭 피해 응답률 초등학생 최대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2%p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1년 전 5만 7981건 보다 346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12.8%(1394건)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초등학교 4.7%(885건), 중학교 3.9%(1079건) 증가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이 1만 615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266건과 경남 4752건 순으로 집계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1만 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만 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 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 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다시 일으킨 학생들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이 151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6명, 경기 42명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5%(58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폭력 고통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난 가운데, 쌍방 신고를 중심으로 분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 피해 학생들이 느끼는 고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자해 충동 경험 역시 늘어나고 있었다. 푸른나무재단은 24일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3.5%, 가해 경험은 1.5%, 목격 경험은 6.6%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64.1%는 학교폭력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 동일 문항 조사 이래 역대 최고의 수치로,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율은 39.9%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과반수인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인식조사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 전국 보호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자의 98.2%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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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