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푸른나무재단이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및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1만 2002명)과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난 데 주목했다.
또 가해학생의 81.4%는 사이버 플랫폼에서 가해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다 낮았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의 89.4%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96.0%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에 동의했다. 이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이버 플랫폼의 역할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푸른나무재단은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 사이버 폭력 중 사이버 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로, 기술 기반 성폭력이 현실화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역시 성폭력 피해학생은 44.8%, 사이버 성폭력 피해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상회했다.
더 큰 문제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으며, 이 중 36.0%는 높은 수준(3개 이상 경험)의 증상을 겪었다. 이들은 피해 후 필요한 것의 1순위를 ‘마음의 상처를 치유·회복·보호’(21.5%)로 꼽았다.
이는 피해학생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98.0%는 자녀의 피해로 인해 PTSD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89.0%는 높은 수준의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98.5%는 피해학생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동의,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마음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2년 34.5%에서 2024년 58.5%로 3년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해결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사과를 받지 못해서’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실제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학생은 48.7%에 달했다. 이들 중 75.5%는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51.2%는 학교폭력·사이버 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쌍방신고를 경험한 비율도 2023년 40.6%에서 2024년 42.3%로 증가했다. 이는 피해 회복 중심의 교육적 개입과 절차적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푸른나무재단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 ▲AI 기반 사이버 폭력 대응력 강화 ▲전학령기 디지털 시민교육 전면화 ▲피해학생 및 가족 중심 통합지원체계 지원책 마련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보호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실행 기반 강화 ▲가해행동 재발 방지 체계 마련 ▲도움행동 학생 양성 제도 도입 ▲청소년 주도 비폭력 문화 정착 ▲지방자치단체 학교폭력 방지 적극적 참여 등 10대 과제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