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은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등 수도권과 지역 차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이 교권보호 전담으로 30.6%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대전과 세종은 0명인데 반해 서울은 12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1명 △광주·인천·대구 각 2명 △전남 5명 △충남 6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용 공고는 142회였으나, 이중 79회가 지원자가 없는 무응시로 끝났다. 구체적으로 ▲대전 100%(9/9) ▲대구 83%(15/18) ▲전북 80%(8/10) ▲강원 77%(10/13)인 반면, 수도권은 ▲서울 28%(7/25) ▲경기 0%(0/15) ▲인천 33%(4/12)로 집계돼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임기·기간제 5~6급 상당으로 채용됐으며, 2025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만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매년 평균 30명 이상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 극단 선택을 한 서울교육청 소속 학생은 총 168명이다. 연 평균 30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맞아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중 절반인 4명이 교육청 내부 인사이다. 또 외부전문가 중 한 명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역시 서울 아닌 대전 소재 대학병원 의대 교수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으나, 센터장은 이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김대식 의원은 회의 내용도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교육 확대, 관계기관 협력 필요 등의 표현만 반복될 뿐 극단 선택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대응 전략 등 현장 적용 가능 대책은 거의 없어 어떤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전무하다는 것. 또 올해는 아직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총괄한다는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학원총연합회(한총연) 서울특별시지회장 선거에 김영찬 한총연 서울시 상임자문위원장(BMA 유명학원 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최초의 직선제 도입인 만큼 회원들의 선거 참여도와 함께 김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총연 서울시지회 관계자는 지난 13~14일 제4대 지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김영찬 상임자문위원장이 단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 모바일과 현장 투표 방식으로, 온라인 모바일은 오는 27~29일 자정까지, 현장은 30일 오전 9~11시 진행된다. 당선인은 같은 날 서울시지회 대의원총회 종료 후 발표된다. 단독 출마, 김영찬은? 한총연 서울시지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1만 7000여개의 학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그리고 국회, 정부 등과 학원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중요 역할을 맡아 왔다. 이번에 단독 출마한 김영찬 후보는 ‘서울의 새로운 희망’을 내세우고, ‘계열과 서울시지회가 하나되는 희망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금오공고와 서강대를 졸업하고 숭실대경영대학원 교육경영석사 4학기 재학 중이다. 1996년 BMA유명학원 개원 이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개 교원단체가 청구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국회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됐다. 정치기본권 확대가 현실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야당도 큰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광주교사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등 7개 교원단체가 속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지난 9월 제기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5만 85명의 국민 동의로 성사돼 국회 교육위에 접수됐다. 강신만 청원인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며 “7개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허용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사직 없이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이다. 강 청원인은 “교원에게 무제한적인 정치활동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위기 극복 핵심 열쇠로 ‘학교’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Brief’ 제19호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30% 급감...위기의 지역, 위기의 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전국 평균 17.2%의 두 배에 가까운 30.8%나 급감하며 심각한 학령인구 소멸을 겪고 있다. 이는 학교의 시설 투자 제한, 순회교사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협받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교육 분야 투자 비중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해 지역소멸 대응 전략에서 교육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에 투자하자 출산율도 상승...성공 사례가 주는 교훈 하지만 보고서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화천군은 교육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0일 17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