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학교에 도입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고교 내신 체계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또 늘봄학교 지원대상은 초2까지 확대하고, 월 5만원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추가지원은 4세까지 확대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AIDT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교육부는 초1~고2를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및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등은 AIDT 학습분석 결과와 결합해 학생별 수준을 더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AIDT를 지위에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에는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밖 교육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또 내신 체제는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지식암기 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며, 신뢰도 높은 내신 평가를 위해 선도교원도 양성한다.

초1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늘봄학교는 초2까지 확대한다. 참여 희망 초1~2 학생은 100% 수용할 방침이다. 학교의 원활한 늘봄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도 확충한다.

지난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5만원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은 올해 4세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3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 소도시에는 EBS와 협업한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운영,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또 나이스 및 케이에듀파인 등 온라인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교원의 행정 업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성추행,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한 교원역량개발평가의 방향은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으로 바뀌며, 이를 위해 내년까지 자기역량진단용 역량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80개소 확대해 총 1956개소 운영한다. 특수학교(급) 증설 및 전담인력 확충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나선다.

저소득층 대산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약 5% 인상하고 꿈사다리 장학금은 중1-> 초5로,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초4->초3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약 50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6만명 늘려 20만명 수준으로 꾸린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10개교 내외,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는 3개교 내외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각각 10개교와 59개교였다.

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해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교육발전특구는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총 56건의 시범지역이 선정된 상태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체계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한다. 총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과 노인 분야를 신설하며, 100개의 인공지능·디지털 선도 대학을 지정해 성인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