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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수용 안 되면 밀실회의?...국교위 사회적 합의, 누가 깨고 있나

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교육위원들, 24일 '국교위 위상과 과제' 주제로 포럼 개최

박남기, 문제 발단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다른 이해..."개념, 방법 절차 등 정해야"

토론자들, 사회적 합의 실종 주장 정대화 상임위원 비판..."자기 의견 반영 안 되면 합의정신 실종인가"

박 교수, 해결책으로 회의 공개 제안...토론자들도 필요성 인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갈등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논란을 줄이기 위해 위원들의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회의 공개 등이 요구됐다.

 

K-미래교육포럼은 24일 국회에서 2025 제1차 정책포럼으로 ‘국교위의 위상과 과제’를 개최했다.

 

 

포럼에 발제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문제 원인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다르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교위법 제1조에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보수 측은 ‘연구진이 만든 초안을 위원회가 논의해 다듬은 후의 단계를 사회적 합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보 측은 ‘안을 만들기 위한 시작단계부터 공개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차이점을 말했다.

 

사회적 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인해 위원 및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개념, 방법, 절차 등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국교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사회적 통합 아젠다로 넘기고 합의 후 국교위로 넘어오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국교위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책임한 일부 위원의 언론 플레이로 그렇지 않게 보일 뿐이라는 설명도 덧붙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출석 등을 통해 ‘국교위 실험은 2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며 그 이유로 밀실 합의 등 사회적 합의 부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 자리에 국교위원이었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교위는 그동안 40여차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차례만 표결에 부쳤다”며 “합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라 비판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토론에 나선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역시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것이냐”며 “오히려 정 상임위원장의 정파색이 가장 강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본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결과정에서 뛰쳐나가거나 국회의원 또는 기자를 접촉해 외부 발언을 일삼았다”며 “토론회나 워크숍 등에 몇 번이나 참여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 불성실한 이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도 “비판을 제기하려 했다면 최소한 1년 전에는 했어야 한다”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쏟아내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위원 간 불협화음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회의 공개 및 TV 생중계 등이 제안됐다. 이는 국교위에 제기된 폐쇄성 문제에 대한 해소책이기도 하다.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은 “논의 과정이 생중계됐다면 표결을 거부하고 나가는 행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출석율과 참여율 등에서 부끄럽지 않은 위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교수도 “국교위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상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며 국회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한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회의 공개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가교육위원으로의 자질이 있는지 여부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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