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번 명령은 교육부 철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교육을 원래 있어야 할 주(州) 정부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자금과 자원을 모두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연방 장학금(Pell Grant),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유지한다.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가 미국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상원 의석 53석인 공화당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교사연맹도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보자”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