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6.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제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과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교육감 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인한 깜깜이 선거, 정치권의 개입, 정책 대결 아닌 이념의 장, 과도한 선거 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며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열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23.5%에 머물렀다.

이에 지속해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유불리를 계산 목소리에 갇혀 적극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과 일반행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선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맡았으며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조성원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서기관이 토론으로 참여한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이지만, 낮은 투표율과 깜깜이 선거, 정치적 대립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