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대가 2028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중 지역균형전형의 비중을 넓히는 동시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학생의 지원 제한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입학봄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공공성과 다양성 실현 그리고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전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균형전형의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폐지 및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확대하기로 했다. 즉 정시보다 수시 비중을 확대한 것.

특히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지원이 불가능하게 햇다.

또 고교별 추천인원은 3명으로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일반전형은 1단게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과 교과역량평가 40점의 배점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2단계에서 수능 60점, 교과역량평가 20점, 적성·인성면접 20점을 반영한다.

서울대의 이 같은 조치는 수능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고 학종의 비중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수월성 교육 말살 정책으로 실력 있는 학생들을 불공정하게 배척하는 역차별적 조치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학생의 지원 자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장한 교육적 폭거”라며 “우수 학생들에 대한 노골적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대가 추구해야 할 것은 출신 학교 배제와 낙인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 기준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공정 평가 기준으로 ▲학업 성취도 기반의 정량·정성 평가 고도화 ▲균형 잡힌 면접·서류 검증 ▲일반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 “상향식 경쟁을 차단한다고 일반고 교육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인재 전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자해에 가까운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반교육적·반헌법적’이라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교조는 “대한민국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불공정하고 역차별적인 정책에 단호히 맞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의 이 같은 조치에도 합격선에는 입시업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도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지방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및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전형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을 지역균형전형에서 제한했지만 이미 이 학생들은 내신 불이익 등으로 해당 전형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며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