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반 이상은 교사 위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들의 연수 참여율이 20~40%에 머무르면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교사노조는 28일 이지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실이 제공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자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우선 충남 14개 시군 가운데 공주와 보령, 아산, 서산, 당진, 금산, 부여, 태안 등 8개 시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31개 소위원회 중에서도 16개의 소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0명이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더해, 위원들의 연수 참석률이 20~40%에 머무르며 전문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충남교육청 주관 연수의 위원들 참여율은 보령 33.3%, 논산·계룡 33.3%, 청양 30%, 서천 8.3%였다. 2025년에도 논산·계룡 16.33%, 청양 18%, 서천 33.3% 등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역시 청양은 두 차례 모두 26%, 보령은 25%에 그쳤다. 서천과 홍성은 연수 자체가 없었다.

2025년에는 서천 46.6%와 53.3%, 청양 35%, 예산 36% 등 낮은 수준이 유지됐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라면서 “일부 지역에서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고 연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원회의 판단이 법령과 학교 현장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침해 사안을 다루는 기구가 기본적인 전문성과 균형을 갖추지 못한다면 교사들은 언제든 억울한 결정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충남교육청은 교사위원 확대, 연수 의무화, 지역 간 편차 해소 등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전반을 즉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지윤 충청남도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지켜지는 건강한 교육 문화가 충남에 자리 잡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