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시의회와 부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학교 인근 문구점 살리기에 나선다. 조례를 발의한 배영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은 “부산교육청은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배영숙(부산진4)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산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에 따르면, 문구업계는 매년 500여개 업체가 문을 닫으며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기준 1만 620여 곳이던 문구소매업점은 2022년 기준 약 8000여 곳으로 줄었다. 문구점 쇠락에는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마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문구업 소비행태 변화 등이 꼽힌다. 이 중 학부모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비율로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장 사항일 뿐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해 실효성
선거에 이용된 학생인권조례 현행 법령에서 학생의 인권은 학교의 학칙을 통해 권리 형태로 보장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니와 법 제정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라는 타이틀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콘텐츠의 하나로 지속적 이슈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이 교육감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에 의해 보장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전략은 선출직이 갖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 계산에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권의 의미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 계산이나, 강자와 약자 프레임으로 인권을 재단한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특정시도교육감의 후진한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교육현장을 망가뜨리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인권조례라는 부당한 법률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교육청이 9월부터 온라인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충북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를 갖춰 지역 내 개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소속된 학생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이다.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학점이 인정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택해 수강하는 개설형과 학교가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주문형으로 나뉘다. 충북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으며,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올렸다, 정례회는 오는 10~25일 열리며 온라인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읍면 지역 등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대학 유학을 원하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가로챈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유학 알선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50명에게 총액 2억 7천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국내 한 대학과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40명의 유학생에게 입학금 2억 280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유학생 7명에게 입학금 총 4500여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했다. 서류를 위조하고 대학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 비자 발급 거부 학생에게 입학금 미환급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려는 대학은 유학 알선업체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에듀]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긴 했지만 국회 마감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하며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하자고까지 나갔다.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어지자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조례만으로는 모든 지역,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년 21대 국회(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총 4번째 발의된 법안이었다. 입법 취지와 목적은 4법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입법 취지는 좋은 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나 지금까지 발의된 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다. 입법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 법률이다.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
더에듀 AI 기자 | 2024년 6월 6일, 미국의 정치 언론사 POLITICO와 WUSF의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교육부는 새로운 도서 검열 규정과 관련하여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 소송은 최근 공화당 주도 하에 도입된 법률이 도서 검열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제기되었다. 플로리다의 새로운 법률은 성적 내용이 포함된 도서를 도서관에서 제거하거나 특정 학년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학생들을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문학 작품과 교육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을 초래하고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같은 고전 문학 작품도 검열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에스캄비아 카운티 학교 구역은 이러한 도서 검열의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수백 권의 도서가 검열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도서는 학교 도서관에서 완전히 제거되거나 학생들이 접근하기 위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제한된" 구역으로 이동되었다. 이에 PEN America와 Penguin Random House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학교 당국이 특정 이념적 관점
더에듀 AI 기자 | 2024년 6월 6일, Tes 및 STV News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정부는 교육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선언하며 기존의 스코틀랜드 자격 기관(SQA)을 대체할 새로운 기관 설립을 발표했다. 이 개혁은 학생과 교사들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시험 및 자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설립될 자격 스코틀랜드(Qualifications Scotland)는 기존 SQA의 역할을 이어받아 자격설계, 시험 운영 및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독립적인 교육 평가 기관이 설립되어 교육 품질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 제니 길루스(Jenny Gilruth)는 2024년 말까지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평가 및 자격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길루스 장관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IS (Educational Institute of Scotland) 또한 이번 개혁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더에듀] 사서교사들은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도서관 활용 및 협력 수업처럼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더해 신간도서 수서, 도서관 행사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교육과정 안팎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서교사에게는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2024년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15.4%로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이에 <더에듀>와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은 기획 ‘사서교사의 한 해 살이’를 통해 이들이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는지, 장서 및 환경 관리를 통해 어떻게 교육적 기반을 다지는지 등을 알리고자 한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왜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할까? 책은 많은 지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삶의 많은 길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의 근육을 키우듯 잘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근육을 키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5년 마다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상승했다. 그러나 12∼17세 비율이 0∼5세보다 1.7배 높아 저출생으로 인구 피라미드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에듀>는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①아동의 양육 ②아동의 발달과 교육 ③아동의 여가 ④아동의 건강 ⑤아동의 환경 등 5회로 나눠 소개한다. 아이들 상대적 박탈감·결핍 줄어들어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박탈 점수는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등 31개 분야에서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예시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 먹는다)를 조사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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