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⑦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책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6864194173_402a45_178x118_c1.pn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을 과제로 선정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디지털 소양 강화,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 참여형·주도형 창의융합 교육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 ▲메이커 스페이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신나는 AI 교실 등 ‘학교 안 미래형 수업공간’과 미래융합교육관(서울 수학과학체험관)과 같은 ‘학교 밖 미래교육 광역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미래형 수업 공간은 지능형 과학실 36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5실, 신나는 AI 교실 6실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까지 지능형 과학실 99교, 메이커 스페이스 11교,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33교, 신나는 AI교실 50교, 미래융합교육관 1기관 구축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과 예산, 운영 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문화 고등학생 취업 지원 강화도 과제로 삼았다. 다문화 학생 밀집도 상위 20개교 중 15개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들 대부분 대학 진학을 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중도 포기 비율이 높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다문화 학생 중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취업에 문제가 없지만, 외국 학생 중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한정적”이라며 “법무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서 다문화고등학생의 일정 시수 이상의 현장 실습 후 직업계고 일반 한국 학생처럼 관련 분야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 안정법‘을 통해 학생·직업 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다문화 학생에게 교육 지원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신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것보다 한국 사회에 이미 잘 융합해 있는 특성화고 외국인 학생을 산업현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현장인력 수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의 출산·육아·가사휴직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문제 심화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 인사정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먼저 현행 교원의 첫째, 둘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 인정이 최대 3년인 것과 동일하게 호봉 승급도 최대 3년 인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립 교원의 가사휴직 대상이 조부모‧손자녀를 포함하고, 그 사유도 사고‧질병 간호에서 부양 또는 돌봄으로 확대됐지만 '사립학교법'에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제안했다.<계속>
![[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⑥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교원지위법 개정,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선거교육 제한 철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6859507468_d39a0c_178x118_c1.pn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기준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 2024년 800여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는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은 사안의 은폐·축소에 대한 우려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사자 간 관계 회복과 교육력 확보를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안 처리 및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은 약 60%(서울시교육청, 202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소요 시간 4주 이상(전체 사안 중 약 70% 이상)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담기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학교 노동인권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 제정 유무와 지방의회 구성 등 정치적 조건에 따라 관련 시도교육청 간 노동인권교육 편차가 존재한다”며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통합하고 최소한의 통일된 기준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노동인권교육 관련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모의투표를 포함한 자유로운 선거교육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현재 중앙선관위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교원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행위’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한 교실에 18세 이상과 미만의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이나 18세 미만 학생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발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계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46개의 국제바칼로레아(IB)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교육청이 추가 공모와 함께 설명회를 실시한다. IB는 국제 공인프로그램으로 더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교육 체제 및 개념기반 탐구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IB 인증 과정은 관심학교(Consideration phase)-후보학교(Candidacy phase)-인증학교(IB World School)로 진행되며 서울교육청은 올해를 IB학교 도입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기준 ▲IB 관심학교 38개교(초 22교, 중 16교) ▲IB 후보학교 6개교(초 3교, 중 3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IB 관심학교 운영을 공모, 관심 있는 학교는 오는 15~23일 서울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오는 9월부터 IB 관심학교 운영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 서울 디노체 컨벤션에서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 및 IB 관심학교 공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운영 정책 방향 소개 ▲IB 후보학교 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홍정아 , IB 한국 사업 개발 매니저) ▲서울시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 주요 사업 및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 및 운영 안내가 진행된다. 설명회 외에도 서울교육청은 내실 있는 학교 단위 ‘IB 관심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에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IB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IB 프로그램 연구‧실천‧공유를 위한 IB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IB 관련 기관 및 인증학교 탐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현장 중심 자발적인 IB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가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교육이 IB형 평가를 통해 글로벌 보편성을 갖는 KB 모델 기반 조성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IB 도입의 궁극적 목표를 IB 학교 확대가 아닌 서울 미래형 학교교육체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 구현으로 못 박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5년 학생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총 44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에 의한 그루밍에 포함되는 교제 및 성관계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그루밍 범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2019~2024년 상반기까지이며 전남의 경우 2019~2021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 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이다. 코로나 발생으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급격히 줄었다가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도 문제지만, 교육 당국이 교사의 학생대상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 점을 더 큰 문제로 봤다. 실제 성범죄 사례에서는 ▲교사와 제자의 교제 ▲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교사가 학생에게 옷, 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손을 만지는 행위 ▲카톡으로 사랑한다, 키스하고 싶다 발언 ▲수업 중 초등학생인 학생에게 “사랑해” 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 ▲볼, 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하는 행위 ▲교사가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발언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범죄들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루밍 범죄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내 발생 성범죄 사실은 여가부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다는 핑계로 현황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과 재발방지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기자] 영국 기숙학교,, 학생들에게 구형폰 사용 강제...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618743866_c99886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10일, 미국의 언론사 Engadget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한 기숙학교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대신 구형 노키아 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결정은 학생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현대적인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소셜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와 같은 변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대면 소통을 통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키아폰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 기능만을 제공하며, 스마트폰과 달리 인터넷 접속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나 게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과 개인 발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교 측은 이러한 결정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은 학생들이 더욱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생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더욱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영국의 기숙학교가 도입한 구형 노키아폰 사용 강제 조치는 현대 사회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조치가 다른 교육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된다. # 이 기사는 Jasper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AI 기자] 영국 초등생 SATs 성적 상승했지만...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6184948_04bdc3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지난 8일 영국의 언론사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치른 SATs(국가기준시험) 성적이 작년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SATs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 읽기, 쓰기 능력에서 평균 성적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성적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커졌고, 이는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팬데믹 동안의 학습 손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적을 향상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많은 학생이 팬데믹 동안 겪었던 교육적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SATs 결과는 또한 학교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학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적을 유지했으나, 많은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학교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지역의 학생들은 원격 학습 환경에서 기술적 장비나 인터넷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기회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과 보충 수업을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기사는 Jasper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③20명 맞춤 교실 실현, 농촌유학 근거 마련, 대학 서열화 해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5960322225_e48408_178x118_c1.pn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 추진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급속 감소에 맞춰, 교원의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여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교원 정원은 학생 수에 비례해 결정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다시 세우자는 것. 특히 현재 ▲기초학력 보장 강화 ▲소규모 학교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 교원 배치 등 정책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원 정원 배정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촌 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과제로 선정했다. 농촌 유학은 생태환경교육의 기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효과로 필요성과 참여 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농교류법을 개정해 ‘농어촌 유학’의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직 서열화된 대학 체제의 수평적 재구조화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입시교육으로 왜곡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하자는 의미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현행 입시제도는 초·중등교육의 교육정책을 무력화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 체제로 인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이탈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계열, AI 등 첨단 계열 등 특정 전공 영역 우수 인재 쏠림으로 고등교육의 서열화가 대학 간은 물론 전공영역 간으로 분화되고 공고화하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또 노동시장 진입 및 보상에서 출신 대학의 프리미엄 해소 방안이 없는 ‘선택과 집중 지원’은 대학 서열화 체제를 오히려 세분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고등교육균형발전특별법 제정해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대학 지원(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대육성법) 등을 종합한 고등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통합국립대(9개 거점국립대+서울대)를 구축하고 통합국립대학 간 학점인정 및 공동입학-공동학위제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가칭)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도 제안했다.<계속>
![[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②유보통합 특별회계 설치, 특수교육 기회 확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594795803_747c81_178x118_c1.pn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정부가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재정 이관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 많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기존 예산에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원칙에 따라 유치원·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을 특별회계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에 유치원·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적합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적극 설치해 지역별 균형 배치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과제로 삼았다.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4.1명에서 올해 4.28명으로 증가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이 기준에 겨우 맞추는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사 배치와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기준 정비를 촉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계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학생이 전년도 보다 1만 7458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811개의 학급과 7개의 학교가 줄어들어 서울 역시 학령인구 감소 대비책을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수는 총 83만 7834명으로 전년 85만 5312명 대비 1만 7418명 감소했다. 2020년 92만 3138명에 비해선 8만 5304명이나 줄었다. 초등학교 1만 5529명, 중학교 2195명 감소했으나, 고등학교는 1801명 증가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2학년인 2007년생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늘었다. 학교 수는 2128개로 전년 2135개 대비 7개교가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개교 증가했으나 고등학교가 2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6개원이 줄었다. 학급 수는 3만 9073개로 전년 3만 9884개 대비 811개가 감소했다. 2020년 4만 2171개에 비해선 무려 2774개가 줄었다. 유치원 44학급, 초등학교 453학급, 중학교 125학급, 고등학교 199학급 감소했다. 대신 특수학교 3학급, 각종학교 7학급이 증가했다. 학생 수와 학급 수가 함께 줄었지만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으로 전년 23.3명 대비 0.1명 늘어났다. 다만 2020년 23.8명에 비해선 0.4명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2.1명으로 0.3명 감소했지만, 중학교 0.1명 증가(24.9명), 고등학교 0.7명 증가(24.5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세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 정원 규모 축소로 적정학급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 수 변동 추이,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학급 수 운용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함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립대학은 총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상 투표권을 가진 자 중 학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 각 대학은 학생의 투표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대학 38곳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 투표율은 교원이 72.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직원 17.52%였으며 학생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 ▲교원·교직원(조교 포함)과 학생 간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 설정 등을 담았다. 그는 “현재 각 국립대학의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불리지만 사실상 간선제에 가깝다”며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 비율이 평등하게 배분돼야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교수 중심 총장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라며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의 총장 선거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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