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교원 3단체장 초청 토론회] 학교가 복지기관이냐?..."학맞통, 전면 유예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이 지난해 12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에서 공개된 우수사례가 논란이다. 이후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전국 8827명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결과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등이 우수 사례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을 돌며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3월 신학기에 맞춰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학맞통법 취지는 의미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복지를 밀어 넣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 이어지며,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학맞통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촬영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됐다. 진행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 영상 및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