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경찰청이 10대 청소년에게 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데 대한 대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소송액을 754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것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 10월에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A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대 A군의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글은 총 13건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더에듀 AI 기자 | 영국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6명 중 1명은 이번 학년도 시작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반학교의 지원 강화가 요구됐다. 지난 4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자폐 인식 개선 단체 앰비셔스 어바웃 오티즘(Ambitious About Autism)이 영국 전역 자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은 5~16세 사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 961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16.2%가 지난해 9월 이후 학교에 전혀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32.8%는 1~5일, 11.3%는 6~10일, 12.2%는 11~20일, 7.4%는 20~40일 동안 학교에 결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석 사유로는 정신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에 결석한 학생 중 62%는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0%는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등교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20%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개인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영국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가운데 약 70%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단일화 불참 의사를 재차 밝히며 추진위의 단일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2일 ‘2026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일(오늘)에는 입장문을 내고 재차 불참 의사를 밝히며 “단일화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더 건강하고 정당한 단일화 과정을 만들기 위한 고뇌 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홍 예비후보는 추진위가 설정한 일정이 조급하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추진위는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2월 4일을 단일화 후보 등록 마감일로 정했다”며 “선거가 무려 119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출마 예정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추진위의 경선 시스템은 교육감 후보 자질 검증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시민투표인단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며 “단일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서울시민의 객관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당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더에듀 |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제가 전국의 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학습 부진, 정서·심리 위기, 가정·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다문화·장애 지원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학생 지원을 하나로 묶어 학생 개개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공교육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시도이며,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책 시행을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학교 현장은 기대보다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가 아니라 현실과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즉, 준비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첫 번째 반발: “결국 교사 업무 아닌가?” 가장 직접적인 반발은 교사들로부터 나온다. 학맞통은 ‘학교 전체의 협력 체계’를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초기 발견·기록·연계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정서 변화, 가정환경, 학습 부진을 조기에 파악하라는 요구는 결국 교사의 관찰과 보고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미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수업 준비로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한 초등학교
스웨덴, 30년 내 최대 교육개혁 단행 스웨덴 교육부는 2일, ‘학교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30년 만에 가장 큰 교육개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식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 개정 ▲공정한 평가 체제 ▲수업시간 상한을 포함한 교사의 업무 경감 ▲표준화 평가 의무화를 포함한 조기 진단을 통한 학교 내 개별 지원 강화 ▲징계권 강화 등 안전과 학습 평화 환경 조성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간 정보 교환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교직원 신원조회 확대 등 8가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3일에는 이와는 별도로 직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직업교육 실기 교사 부족 등을 개선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한 직업교육 시험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와 직업교육의 외주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만, AI 활용해 영어 말하기 향상 등 2030년부터 영어 이중언어 정책의 실현을 준비하는 대만 교육부는 2일 무료 영어 자가 평가 시스템인 ‘영어 자가 평가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AI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일 것과 함께 양성 체계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역량으로 독서를 공식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주도하는 사서교사의 낮은 배치율과 지역별 양성 격차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AI 시대 독서·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깊이 있는 사고와 비판적 읽기 능력, 인문학적 소양 신장에 사서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배치와 양성 체계의 뒷받침이 주문됐다. 사서교사 배치율 16%, 교당 0.136명 불과 발제로 나선 박주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서교사 배치율은 15.50%에 머물렀다. 같은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55.60%, 영양교사 65.40%, 전문상담교사 40.30%와 큰 차이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으로 바뀌어 약 30만원 올린다. 기본급, 근속수당 및 근속상한, 급식비 등도 상승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극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집단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명절휴가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에 합의했다. 연 214만원 수준으로 정액제 185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상승한다. 기본급은 7만 8500원, 근속수당은 급간액 월 1000원, 근속상한은 1년, 급식비 1만원 상승에도 합의했다.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해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임금 지급의 최소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및 타 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요율과 대상을 달리 적용받는 것은 여전한 차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는 발견하면 의뢰만 해주세요.” 경기교육청이 학습맞춤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역할을 발견과 의뢰로 한정하는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경기학맞통지원체계)를 9일 내놨다. 경기학맞통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직원은 교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교감이 약식협의와 기존 위원회 활용, 교육지원청 요청 등의 방식으로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교장이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 인공지능(AI)플랫폼(업무협업G-ONE) 활용 의뢰 절차 간소화 ▲긴급 지원 및 상담 대표전화(1666-8272) 개설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도 담았다.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44개의 선도학교와 12개의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 2955명의 복합적 위기 학생을 지원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강원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유대균·조백송 출마자가 후보 단일화를 진행, 유대균으로 확정됐다. 유 출마자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2차 단일화를 제안했다. 두 출마자는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으로의 회귀를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특정 단일화 기구가 아닌 두 후보 간 직접적 단일화 추진이다. 이에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통해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5~7일 여론조사를 실시, 단일후보를 유대균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는 양측 합의에 따라 비공개 처리했다. 유대균 출마자는 “강원 교육을 향한 조백송 출마자의 진심과 소중한 정책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강원교육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도민들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삼영 예비후보의 등장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강원교육이 민주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 전교조식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원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해해 강원교육의 교육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출마자는 오늘(9일) 강원선거관리위원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중대범죄 해당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최대 5일의 특별휴가 추가 부여를 추진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담긴 것으로, 5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면 현재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까지 합해 근무일 기준 최대 16일 휴식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표했다. 그 대상이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 피해 교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했다”며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심각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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