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유·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천해 온 사람이 학교의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를 지내며 혁신부장을 맡고, 공모교장에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국장까지 지냈다. 특히 혁신교육을 모든 레벨에서 실천하고 연구한 그는 초기 혁신학교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틀을 닦은 대표적 인사로 인정 받고 있다. 혁신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홍 예비후보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혁신교육의 흐름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 업무 경감, 절대평가로의 전환, 교사들의 평가권 보장, 교원인사제도 개혁, 학교자치 확대,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등의 아젠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 교육감은 서울 혁신학교의 목적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이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 과정 불참을 선언했다. 그 이유로 “추진위가 설정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온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더에듀 AI 기자 |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약 50년 만에 파업에 돌입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미국의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과 의료보험, 특수교육 지원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학교 교사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SFUSD)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 약 6000명은 월요일부터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교육구는 관내 120개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약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일부에게 자율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교사 노조와 교육청이 임금 인상, 의료보험 혜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노조와 교육청은 약 1년간 협상을 이어왔으나, 주말 동안 진행된 막판 협상도 타결에 실패했다. 교사노조인 샌프란시스코 교사연합(UESF)은 2년간 9%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의 완전 보장을 요구한 반면,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은 약 1억달러 규모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31년까지 의료 인력 양성 규모가 총 3342명 늘어난다. 당장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연별로 최대 813명까지 확대한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정부가 도입하는 지역의사로 활동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 규모는 이날 오후 2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됐다. 2031년까지 3342명 증원...연평균 668명 이번 의료 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8개를 제외한 32개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연도별로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늘린다. 연평균 668명이다. 연 200명 규모의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양성 인력은 2030년과 2031년 포함됐다. 2024년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연도별 증원 규모를 합하면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2031년 3871명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2027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열리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하며 이 같은 출사표를 던졌다. 강 출마자는 “학교를 바꾸는 개혁과 학생의 삶을 살리는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서울 교육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이른바 ▲교육혁신 ▲교육복지를 제시했다. 교육 개혁을 통한 학교 운영과 조직 전반 혁신과, 교육 복지를 통해 학생의 삶 보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 우선 3대 교육 혁신으로 ▲학교 운영 혁신 ▲교무실 환경 혁신 ▲학교 조직 혁신 등 세 가지를 내놨다. △학교 운영의 혁신을 위해 ‘임기 4년 내 서울 전체 학교 자율학교 전환, 학교장 50% 공모제 선발’을 △교무실 환경의 혁신을 위해 ‘교육·행정 완전 분리, 행정전담인력 8000명 확충’을 △학교 조직의 혁신을 위해 ‘초·중학교 학년부제와 고등학교 교과부제 도입’을 약속했다. 3대 교육 복지 공약은 ▲미래 역량 혁신 ▲공간 대혁신과 문예체 교육 강화 ▲직업교육 혁신을 내세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정근식 교육감과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씨앤아이는 10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결과 한만중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15.1%, 정근식 서울교육감 14.9%에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이 2주전 진행한 조사에서는 정근식 15.6%, 한만중 14.2%였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만중과 정근식이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결선에 진출했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한만중이 25.0%, 정근식이 23.9%로 나왔다.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1.2%가 그렇다(매우 필요 33.4%, ㄷ4ㅐ체로 필요 17.8%)고 했으며 27.6%가 그렇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음 14.1%, 전혀 필요하지 않음 13.5%)로 나타나, 후보 단일화는 필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경찰청이 10대 청소년에게 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데 대한 대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소송액을 754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것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 10월에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A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대 A군의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글은 총 13건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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