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학여행 안전요원과 관리인력 추가배치로 교사가 마주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충북교사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관련 발언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을 향해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라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이냐고 물은 후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요원의 충분한 보강과 같은 인력 추가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잖습니까?”라고 뷸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만 답할 뿐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교사의 교육적 책무 방기와 안전사고 면피로 규정했다”며 “학교 현장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李 대통령이 교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폄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용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 “외부 전문가를 부르면 된다” 등으로 일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사들이 자신 있는 분들이 없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최 장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李 대통령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29일 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교사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운 수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보여줬다”며 “학교에서 실물 경제 교육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교사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라는 잔인한 줄세우기 입시 체제가 삶을 가르칠 시간과 권한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망가뜨리는 기형적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교사들이 자신 없어 한다’고 했다”며 “부하 직원 탓, 교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교육부장관은
더에듀 | 수석교사는 2011년 이미 법률에 의해 도입된 교원 자격이다. 그러나 법적 자격이 제도로 이어지는 행정입법 경로는 완결되어 있지 않다. 위임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정원·보수·자격 기준은 서로 분절되어 있다. 즉, 행정입법 부작위와 구조적 비정합이 결합되면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제화의 취지와 달리 왜곡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문제는 개별 조항의 미비를 넘어 체계의 정합성 붕괴에 있다. 따라서 개정은 법제화 취지대로 자격·정원·보수·직무를 하나의 구조로 재구성해, 법조항 간 단절을 복원하고 제도 전체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 역시 방치된 상태를 해소하고, 단계 간 위임과 연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 수석교사 자격 기준, 다른 교원 자격과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조문은 수석교사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인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경로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자격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른 채 정원·임용·보수 등 제
더에듀 | 최근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통합론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3군 사관학교를 한 장소에 모아 초급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육군의 ‘황토색’, 해군의 ‘흰색’, 공군의 ‘하늘색’을 섞어 보랏빛 ‘혼합체’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방력의 강화와는 달리 이를 주도할 젊은 인재 양성의 교육은 단순히 장소를 합치는 물리적 결합을 통해 결정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님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연 초급 장교 시절부터의 통합 교육이 현대전이 요구하는 정예 장교 육성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군사적 전문 지식을 논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방의 초급 장교라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의 견지에서 해외 강대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 양성 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엘리트 장교 양성 제도는 국가의 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세계 군사 강국들은 각기 다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총괄적으로 분리 양성과 느슨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왜냐면 웨스트포인트(육사), 아나폴리스(해사), 콜로라도 스프링스(공사)를 서로 다른 주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군의 고유한
더에듀 AI 기자 | 하와이 원주민의 의과대학 진학을 지원해 온 연방 프로그램이 보수 단체의 소송으로 위기에 놓였다. 25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유타주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Do No Harm’이 지난 3월 해당 프로그램이 비하와이계 학생을 배제한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35년 이상 운영된 하와이 원주민 보건 장학 프로그램은 수백 명의 의대생을 지원해 왔으며, 수혜자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Do No Harm’은 하와이 원주민 혈통 기준으로 장학금이 제한되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모든 인종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 측은 회원 3명이 지원했으나 하와이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셰리-앤 다니엘스(Sheri-Ann Daniels) 프로그램 운영 기관 ‘Papa Ola Lokahi’ CEO는 “이번 소송은 하와이 원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장학금은 지역사회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1988년 하와이 원주민이 의료 서비스 접근과 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며 타 지역 참여자를 거르는 장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비 대납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이용 접수는 7000건이 넘어 어느 정도의 부정한 표가 존재하는지 확인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단일화 기구인 ‘2026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서울 외 지역 참여자 수 확인 불가... 추진위 "후보들과 합의했다" Vs. 한만중·강신만 "합의 아니다" 기자회견 시작 10분 전, 한만중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주민인 A씨가 지인의 서울 주소를 이용해 가입비 납부 후 투표를 완료했다고 제보했다”고 알렸다. 이에 추진위는 기자회견에서 “서울 아닌 타 지역 거주자의 유입은 가능하지만, 자체 검증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와 각 캠프 대리인들이 이 같은 내용에는 인지하고 시작했다.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 운영 합의 서약서’를 공개했다. 서약서에는 시민참여단 등록시스템은 2024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교조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분노의 원인은 교사의 안일함이 아닌 형사책임을 묻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의 만남을 요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李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李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미실시 문제 등을 짚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李대통령 “책임 안 지려 체험학습 미실시”...교원단체 “해법 잘못 찾아” 비판(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599)) 이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대통령이 학교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사고가 생기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사는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그 구더기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교사가 자신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겠냐”고 되물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운영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 합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확인’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한도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기준을 ‘개별 노조 조합원 수’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 수’가 되면 소수 노조는 시간 배정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대초협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73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가 법령상 보장된 800시간이 아닌 200시간만 배정 받는 등 최대 75%에 달하는 면제시간 삭감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개별 노조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이 배정되기도 했다. 대초협은 이를 ‘미등록 그림자 규제’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행정지침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현장 소수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광주 이전을 두고 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학교는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예종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석관캠퍼스에서 ‘학생사회 반발 성명’ 발표를 진행했다. 성명문을 낭독에 앞서 방세희 총학생회장은 “인물과 단체를 막론하고 오래도록 한예종을 특정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셀 수 없었다”며 “현 시점에서 해당 법안의 발의 또한 그러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의 의견 아니냐는 일부의 물음에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저희 학교 학우님들의 자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당부했다. 윤소현 부총학생회장도 “학생들은 수업 외 시간에 공연을 보고 전시를 관람하고 현역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성장한다”며 “수십 개의 민간 극장과 갤러리, 수만 명의 현역 예술인까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 생태계를 우리 대학 이전과 함께 광주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는 자연히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예종 졸업생들이 광주에서 4년을 보낸 후 결국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 그 4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미실시에 “책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집단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환 아니냐”라며 “책임 안 지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식에 교원단체들은 인력 보강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현행법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며 “좋은 학습 기회를 주자는 교육과정이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방만하게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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