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시리즈 [교실 비하인드] ①현장 패싱한 국회, SW학운위 사태가 남긴 경고

더에듀 | 교사와 정책 입안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 실행자라는 위치에 갇혀 위에서 내리는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던 역할을 벗어 던지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현장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 교사들은 초등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더에듀>는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교실 비하인드’를 준비,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의 교육은 과연 교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회의 입법 과정은 참담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근의 입법 시도들은 ‘현장 패싱’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관련 법안을 제정할 때마다 정작 그 법을 실행해야 할 현장 교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의 본래 취지와 목표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낡은 규제는 언제나 교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이 증명하듯,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의 고통은 일선 교사를 배제한 채 제도적 지원 없이 지침만 하달하는 현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에

•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장
• 2026-03-12 22:38

시도교육청 국교위, 국민 의견 수렴 동의 기준 절반으로...10만명->5만명 변경 추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 안건 동의 기준을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의견 수렴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특정 이해 집단의 국민의견 왜곡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교위는 12일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교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제도는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을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접수 건수가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10건 내외에 불과하며, 동의자 수도 적은 등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교위는 10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동의자 수를 5만명 이상으로 변경을 추진, 플랫폼 활성화를 꾀한다. 전은영 국교위 위원은 “10만명 이라는 동의자 수 요건은 사실 엄두가 안 난다”며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시도조차 없었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 김연재 기자
• 2026-03-12 22:22

유초중고 국교위, 문해력 특위 설치 확정...차정인 "어휘력 부족, 굉장히 크고 시급한 과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문해력 특별위원회’(문해력 특위)가 설치된다. 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한자 교육 중요성도 강조됐다. 국교위는 12일 제6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해력 특위 구성은 김건·김주성·손덕제·연취현·장신호 위원이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91.8%의 교원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문해력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는 전국 교원 5848명이 참여했다.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는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AI)의 확산, 숏폼 콘텐츠 소비 증가 등이 제기됐으며, 한자어 비중이 높은 언어 환경임에도 한자 교육이 약화하고 있는 것 등도 꼽혔다. 특히 이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현장 상황을 전했다. 연취연 국교위원은 “초중고 학생들이 교과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이 수업을 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해력을 지도하는 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교육분야에 누수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 김연재 기자
• 2026-03-12 19:31

여의도 '4세·7세 고시, 교육감 선거 딥페이크 활용 금지'...학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와 교육감 선거에 인공지능 조작 영상 활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학원법 통과로 4세·7세 고시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가 사전 동의하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당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지성배 기자
• 2026-03-12 18:08

유초중고 사교육비, 양극화 고착화 확인...교원단체들 "교육기회 불평등·교육격차 확대 해결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사교육비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하나 같이 양극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2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액은 27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소득과 성적이 높고 대도시에 살수록 높은 지출과 참여율을 기록했다. 특히 300만원 미만 가구의 감소폭이 800만원 이상 가구의 감소폭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여 양극화가 심화 고착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관련기사 참조: 사교육 양극화 심화하나...“참여학생 비용만 늘고, 수입 낮은 가구 감소폭 높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254)) 교원단체들도 하나같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수치상으로 일부 완화한 양상을 보였으나 오히려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문제”라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2000원

• 지성배 기자
• 2026-03-12 16:04

THE이슈 [영상-쇼츠] 이재명 "생리대 비싸"...정부, 9세 이상 모든 여성 '무료'

• 장덕우 기자
• 2026-03-12 15:37

유초중고 사교육 양극화 심화하나..."참여학생 비용만 늘고, 수입 낮은 가구 감소폭 높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교육은 소득이 높고 성적이 좋을수록, 대도시 등에 거주할수록 참여율이 높아 가정 내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경험 학생의 지출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격차의 가중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12일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늘봄학교·방과후학교, EBS교재구입, 어학연수는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격차 심화한다...“소득·성적 높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높아”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성적이 좋을 수록, 서울 등 대도시권에 거주할수록 사교육 비용과 참여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은 66만 2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19만원 2000원 보다 47만원 더 썼다. 참여율도 84.9%로 32.1% 많았다. 특히 전년 대비 두 집단 모두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 모두 감소했지만 그 비율은 300만원 미만 가구가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지출은 각각 6.6%, 2.1%, 참여율은 각각 4.6%, 2.6% 감소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성적 상위 10%

• 지성배 기자
• 2026-03-12 14:31

사건/사고 '사업 참여 제한에 집단 소송까지'...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정보 유출, 교원단체들 "강한 유감, 규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 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학교정보 등이 포함됐으나 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며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집단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 말씀’ 공지를 띄웠다. 공지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부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 목록은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닉네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학교명, 학교주소, 학교 연락처 등) 등이나,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95% 이상에서 당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또 현재 초등 5~6학년 전 과목 교과서 51종을 보유하고 있어 초등교사들이 회원으로 다수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비밀번호와 결제정보 등은 강력하게 암호화돼 유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명의

• 지성배 기자
• 2026-03-12 11:28

슬가람시인들 [슬가람시인들] <행성>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행성> 전윤빈 고요한 밤하늘에 행성들은 말을 삼킨 채 천천히, 끝없이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들은 늘 제자리를 지킨다.

• 전윤빈 제주 서귀포여중 학생
• 2026-03-12 11:19

여의도 "국내 석박사 학위, 베이징 호적 취득 유리 사실"...최교진 "유학생 특정국가 편중 대학 불이익 주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중국 베이징시 호적 취득에 유리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특정 국가 유학생 편중 대학에 불이익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최 장관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은 취득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에 이용된다는 것. 실제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3만 81명으로 지난 2016년 1만 1250명 대비 167% 증가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전체 석박사 유학생 5만 9040명 대비 51%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상당히 씁쓸한 일”이라며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했으나, 사실로 밝혀졌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최 장관은 당초 “주한중국대사관에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해외

• 지성배 기자
• 2026-03-1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