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와 ‘교복 제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가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을 가짜 일로 규정하고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장 형태 교복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교복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교디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일시적인 정책 이벤트나 한시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학교업무 정상화가 진행됐지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일이 더 많았고, 특히 일상의 관료체계 작동
더에듀 AI 기자 | 독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통과했다. 지난 21일 미국의 언론사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독일 사회민주당이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연방 정부가 소셜네트워크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으로 14세로 제한하고, 16세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채택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연령 검증 의무를 도입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역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필요성에 동의해 온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추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독일의 연방제 구조상 미디어 규제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있어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정을 마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학생 재적 관리가 부족한 대학을 대상으로 ‘개선 지도 대상 학교’ 지정이 이뤄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9일 도쿄 복지대와 나고야 경영 단기대 등 두 곳을 유학생 관리 ‘개선 지도 대상 학교’로 지정했다. 도쿄 복지대는 유학생 2470명 중 학교 측의 책임이 있는 퇴학생이 152명(6.2%)이고, 나고야 경영 단기대는 유학생 94명 중 7명(7.4%)이었다. 학교 측 책임의 기준은 ▲일본어 능력 확인 부족 ▲학비 미납에 의한 제적 ▲지원 체제 미비 ▲부적절한 입학 등이다. 한편, 이번에 처음 시행된 ‘개선 지도 대상 학교’ 제도는 2024년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의 재적 관리가 적정하게 행해지지 않는 대학 등에 대한 지도 지침’에 따라 유학생 퇴학 비율이 5%가 넘는 학교를 지정해 문과성의 개선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3년 연속으로 지정될 경우 법무성의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통고돼 유학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노현정 교육부 사무관이 특별성과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23일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 노현정 사무관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우수상은 장명헌 사무관, 김태환 사무관, 최민애 교육연구사, 이승환 사무관, 임영란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번 시상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노현정 사무관은 G-드라이브 파일 복구 솔루션을 고안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공용 저장소 자료를 개별 PC 임시파일 활용 기법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고안한 바 있다. 이 방법은 전 부서에 공유돼 자료 손실로 피해를 크게 입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부처의 복구 매뉴얼로 공지돼 행정 지식 자산 소실을 최소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장명헌 사무관, 김태환 사무관, 이승환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장명헌 사무관은 인공지능·코딩을 이용해 국회 요구자료 관리 체계를 자동화했다. 이에 따라 2.57억 원의 국가 예산과 연간 920시간에 달하는 업무 시간을 크게 절감·단축했다. 김태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직함생략) 김영배·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임해규가 보수 성향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다. 단일화 기구는 후보 검증 제1 원칙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력이 없어야 함을 제시, 추후 조전혁과의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23일 6명의 출마 예정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3월 말~4월 초 단일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출마 예정자는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이다. 이중 김영배·류수노·윤호상·임해규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후보 검증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력 없음 ▲범죄 경력 확인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세금 납부 의미 이행 확인 ▲교육 정책과 공약 검증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3월 초까지 검증을 마치고 토론회와 인터뷰, 공약 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3월 말~4월 초 단일화를 완료하고 추대할 예정이다. 이희범 좋은교육감시민회의 공동대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가 5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2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달 15일까지 제2기 국민참여위원 300명 이상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종 선정자는 4월 초 국교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 300여명에 더해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50여명, 1기 참여 연임위원 등 총 500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국민과 국교위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임기가 2년인 국민참여위원은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며, 학생과 직장인도 국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과 주말에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출된 의견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경쟁 교육체제 완화, AI 시대 인재 양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에 국민의 지혜가 폭넓게 모여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졸업학점의 35% 수준을 교양교육과정으로 구성하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이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8.14학점이었다. 이 중 전공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평균 64.47학점(50.32%),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평균 31.93학점(24.99%)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졸업 이수학점은 평균 127.23학점으로, 전공교육과정 평균 62.20학점(48.96%), 교양교육과정 평균 31.74학점(25.00%)을 차지했다. 사회계열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7.42학점으로, 전공교육과정 평균 62.15학점(48.79%), 교양교육과정 평균 31.79학점(25.05%)이었다. 자연계열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8.78학점이며, 전공교육과정 평균 67.22학점(52.18%) 교양교육과정 평균 31.56학점(24.58%)을 보였다. 공학계열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9.49학점이며, 전공교육과정 평균 68.19학점(52.59%), 교양교육과정 평균 32.58학점(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 정부가 도호쿠대, 쓰쿠바대, 히로시마대 등 3개 대학의 11개 학부를 국제 경쟁력 선도 대학으로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국제 경쟁력 견인 학부’ 인정을 발표했다. 인정받은 학부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올 4월부터 정원보다 5%의 학생을 더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미 기존에 다른 사유로 정원을 확대했어도 추가로 5% 더 늘릴 수 있다. 올해 선정된 학부는 ▲도호쿠대 이학부 ▲쓰쿠바대 인문·문화학군(이하 쓰쿠바대) ▲사회·국제학군 ▲인간학군 ▲생명·환경학군 ▲의학군(간호와 의료 과학만, 의학은 정원 규제 학과로 제외) ▲히로시마대 이학부(이하 히로시마대) ▲생물생산학부 ▲종합과학부 등 11개이다. 한편, 일본의 ‘국제 경쟁력 견인 학부’ 제도는 일본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외국 유학생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 유학생을 받아들일 국제화 준비가 잘 된 학부에 대해 정원을 확대해 줘 외국 유학생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구상을 정책으로 만들고, 정책을 변화로 만들어 온 사람이다.” 강신만 전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혁신위원장이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 자신을 31년 동안 교실을 떠나지 않은 현장 교육 전문가이자,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 온 교육 현장의 ‘변화 메이커’로 소개한 그는 “학교에서 만들어 온 변화를 서울교육의 구조로 만들고 학교의 고통을 국가 의제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교육청 본청 비대화’를 꼽은 그는 인력과 권한의 분산 배치와 지원청 확대 개편을 꺼냈다. 그러면서 본청과 지역청의 역할을 ‘관리 통제가 아니라 학교 지원’이라고 못 박았다. 정근식 교육감에 대해서는 개혁 리더십이 없다는 혹평과 함께 초중등 교육 현장 경험 부재를 지적하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년부제와 교과부제의 도입으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각 학년(또는 학과)에 행정 전담 인력(전담교사·전담사 등)을 배치해 담임과 교과 교사의 행정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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