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가격의 교복은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고 지목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온 뒤 빠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장형 교복 지원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복, 체육복 위주로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업체들의 가격 담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묘수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 문제가 그렇듯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복 문제는 언뜻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 교복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교육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상교복이 교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각 후보자들 역시 교복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SNS에서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
더에듀 |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현대사의 수많은 인물들을 기억한다.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진정한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듯이 만약 현대사에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한국인 중 '가장 교육자다운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백범 김구(1876–1949)를 선택할 것이다. 그는 정식으로 '교사'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였다. 단지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숱한 국가적 인물을 내세우고 민족을 일으킨 그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 교육이 깊이 새겨야 할 울림을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구 선생은 20세기 가장 혼란했던 격동의 시기, 일제강점기와 해방 정국 속에서 무력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독립운동의 중심 전략으로 삼았다. 그는 단지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이끌 인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천착했다. 그의 저서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그의 교육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일치한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교육의 궁극적 목표 김구 선생이 19
더에듀 | 설탕과 밀가루 담합을 시작으로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가격 이야기에 교육계가 들썩입니다. 2013년에도 교복가격이 높다며 교육부가 나섰고, 2015년부터 학부모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학교주관구매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들이 교복예산 지원조례를 만들어 자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금(바우쳐, 지역화폐)은 담합을 막을 수 있고, 학교주관구매는 담합을 막을 수 없을까요? 설탕과 밀가루는 학교주관구매를 하지 않는데 왜 담합이 발생할까요? 사실 구매방식은 담합을 막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감(후보)들은 가격상한제, 교육(지원)청 단위 교복구매, 생활교복 활용에서 교복폐지까지 언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법들은 모두 2013년 교육부가 만든 ‘교복 구매 운영 요령’에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교육부가 2013년에 교복정책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했으나 10년이 지나도 왜 구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교복을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95만원짜리 교복이 있는 건가? 체육복은 2배 비싸다던데? 교육부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을 통해서
덴마크, 유치원 문자 교육 권고 폐지 등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생에게 체계적인 문자 교육을 권고하는 방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문자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다만, 아동의 의사소통과 언어 발달을 지원할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날, ‘교육 환경 학생 대표(undervisningsmiljørepræsentant)’ 대상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덴마크의 교육 환경 학생 대표는 학생 투표로 선출돼 교육 환경과 학생 웰빙에 관한 사안에 학생을 대표해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어, 24일에는 4~9학년 학생 대상 난독증 검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게 해 난독증 검사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3~6월로 기간이 한정돼 있었는데, 10~12월도 추가해 최소한 매 학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25일에는 매 학년도의 46번째 주를 ‘덴마크 왕국 공동체’ 특별교육 주간으로 설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그린란드, 페로 제도와 고교생 교환 학생 사업과 수학여행을 확대하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 교과에 걸쳐 덴마크 왕국 공동체 역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26일에는 직업교육 제도 개선 법안을
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 5개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서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등 ‘교복값 논쟁’이 새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교육자로서 이번 논쟁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디테일한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크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과연 이 문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교육 현장에 ‘자율성’이 없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목한 ‘등골 브레이커’, 왜 지금인가? 현재 국·공립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있다. 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교복 상한가를 설정하는데, 올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치상과 달리,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비용이 60만 원을 넘나든다. 이유는 교복 상한가에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포함되고, 아이들이 정작 가장 많이 입는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
더에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학생 평가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70% 이상을 필수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해 왔다.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시행 당시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 과다와 교육과정 운영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육청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결과 새 학기를 앞둔 2026년 현재까지 이 지침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현장 선생님들은 “평가와 기록 업무에 매몰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된 이 정책은 교사의 평가 설계와 수업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은 100%를 전제로, 교사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합돼 재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강원의 초등교사들은 70%라는 인위적 수치를 맞추기 위해 교과서와 지도서를 대조하며 성취기준을 차시와 일일이 연결하고, 이를 평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평가 횟수만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록과 정리 업무도 증가한다. 문제는 업무량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성취기준 반영률을 맞추는 일이 우선 과제가 되면서 수업이 평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초등 교실의 문제 행동 증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교직 사회가 공통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난관이다. 호주에서는 이런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호주의 정부 출연 연구소인 ‘호주 교육 연구 기관(Australian Education Research Organisation, AERO)’은 지난 18일 ‘지속적인 무관심·수업 방해 행동’과 ‘격화하는 문제행동’ 등 두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집중하는 교실 만들기(Creating calm, focused classrooms)’ 안내 책자 2종을 내놨다. 교사의 정신이 건강해야 교육도 가능 책자는 기존의 학급 관리 방법을 벗어난 대단한 요령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교사가 최선을 다해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학급 지도를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럴 때 교사 자신의 웰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와 각 대응 단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학생들의 무관심이나 수업 방해는 때로는 학생도 교사도 인식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면서 이럴 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 참여에 대해 단일화 기구와 일부 참여자들의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단일화 기구인 ‘2026서울민주진보 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7일 오후 정근식 교육감의 합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기존 후보들이 모여 동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실제 참여자들은 오전에 모여 회의를 진행, 정 교육감의 참여 조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참여자들이 한 협의가 무엇인지 의견이 갈리는 점이다. 추진위는 참여자들은 정 교육감이 기구에 참여해 기구 일정을 성실해 수행할 것과, 직무 중이라도 토론회 등을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 교육감 측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들은 입장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는 “접수 기한은 오늘 저녁 6시로, 접수된 서류(사인) 등을 공유해 주면 내용을 살피고 찬반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직(21시)까지 관련 서류를 공유받지 못한 만큼 등록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확인 없는 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교육감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추진위가 정한 1차 등록일(2월 4일)과
더에듀 |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및 폭력 사건은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그렇게도 밉다고 내던지고 밀치고 심지어 쥐어박으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그토록 냉정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인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이 가까이에 또는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처절한 외침이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국회 어린이집에서 들려온 폭력과 학대는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분노와 슬픔에 빠뜨렸다.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울타리 안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보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해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다고는 하나, CCTV를 통해 확인된 다섯 차례의 잔인한 학대와 폭행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기에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런 비극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와 ‘교사 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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