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행정통합,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협의회장, 대구교육감)이 행정통합에 교육계 의견 반영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강 회장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보조적 수단, 종속적 변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통합교육감도 통합특별시장과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거구를 두고 있는 교육감도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에 참여해야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것.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설립 등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재배치 등 지역의 교육력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나온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존재하지만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시행을 멈춘 이유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히려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에듀>는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만나 행정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증오 발언을 하는 교사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지난 3일 호주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교실 내 증오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해고까지 가능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 학교 교육자와 직원들의 증오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동 강령을 내놨다. 새 행동 강령은 뉴사우스웨일즈주 전역에 위치한 3000곳 이상의 공립·사립·가톨릭 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본다이에서 발생한 유대인 공동체 대상 테러 공격 이후 주정부가 혐오 발언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교실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사가 인종,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증오 발언을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는 그보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이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진영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단일화 기구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토론회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곧 이들의 정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예비후보가 5일 박효진·안민석 예비후보와 유은혜 출마 예정자에게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며,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공개 토론회는 ▲임태희 교육감 체제 하의 경기교육의 현 상황 객관적 평가와 함께 ▲미래 경기교육의 핵심 비전 도민과 공유를 통한 ▲단일화 과정 자체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공중파 TV 또는 구독자 500만 유튜브 공개 송출 등 공개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교육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위에서 도민 앞에서 정책과 철학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의 토론에도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예비후보들은 토론회 자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추진위원회에 토론회 진행을 이미 요구했다”며 “단일화 과정이 공론화되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가 5일 전북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 공동대표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정책개발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나, 저의 부족함과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최근 반복되는 표절과 대필 논란은 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과정은 원칙과 민주진보 철학을 기준으로 아름답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표절 논란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실망과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교육감 출마자들에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과 도덕적 잣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이 적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 경기교육청이 7명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은 4명,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은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 조치를 취했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 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김문수 의원은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칼럼 등의 표절을 인정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쟁 상대인 유성동 예비후보의 칼럼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 예비후보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예비후보가 자신의 언론 기고글 중 일부를 그대로 다른 언론사 칼럼으로 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지목한 칼럼은 2024년 2월 22일 전북도민일보에 실린 ‘늘봄학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용하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유 예비후보가 같은 해 1월 25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의 한 문단과 거의 비슷하다. 유 예비후보는 또 “정책 시행 기준이 수요가 다닌 현장의 수용과 준비여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했다”며 “제 기고글이 실린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예비후보 측은 유 예비후보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면서 “2주 전쯤에 다른 방송사에서 가져온 자료에 포함됐던 것으로 지난 기자회견에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여 년 동안 수백 편의 기고문을 써왔으며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며 “제가 인용한 글의 초기생성자인 원저자, 통계청 등 관련기관, 그리고 전문도민 앞에서 머리 숙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선거 연령 16세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과 함께 법안이 나오면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바뀐 것에 주목했다. 그는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라며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의 첫 공식 행보는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송 위원장 당선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흐르고 있어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전남·대구·부산 지역 교사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 당선인은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차제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며 “교육을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은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며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은 교육을 논외로 취급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데 법안은 오직 효율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 조례로 위임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 시장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이 올 6월 진행될 강원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강원에서 나고 자라 강원교육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성장해 온 그는 “연구실과 교실, 그리고 교육 정책의 경계에서 강원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지리적 불리함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교육 격차‘를 강원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꼬집었다. 해법으로는 생활권·학습권 중심의 ‘강원형 교육권역’을 설정하고, 생활권과 학습권 중심으로 재편해 학교 중심의 ‘지역 밀착형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 강원에서 배우고 강원에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내세웠다. 또 기초학력을 학교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초등 단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 구축, 기초학력 지원 과정에 ‘정서적 지지’ 시스템 결합,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무한 책임 교육 시행을 약속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현숙 출마자는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누가 되느냐 보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정책의 공유가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