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정책 변동은 단순한 실행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정책 핵심 신념체계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책변동이다.” AIDT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갈등 상황에 대해, 정책 찬반 진영 간의 신념 충돌과 정치적 갈등으로 분석한 연구가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렸다. 정예화 이화여자대학교 정예화 연구교수와 남예슬·김현하 박사과정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논문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정 분석’(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1호)에서, AIDT를 두고 “옹호연합 간 정책 핵심 신념 충돌로 인한 중대한 정책변동”이라고 진단했다. 연구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정을 ①2025년 전면도입 여부 ②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볼지, 교육자료로 볼지 두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2023년부터 교육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정규 교과서로 지정하고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부터 야당·교원단체·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이후 국회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결국 2025년부터는 학교가 도입 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등 산업 변화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원 양성, 표시과목 제도 등을 개선해 '교직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교대에서 ‘교육환경 변화와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이같은 교직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원 자격 개방·유연화 필요 기조강연을 맡은 김성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학교가 개인과 국가발전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고 그 바탕에는 우수 인력을 교원으로 확보하고 질 높은 교원 양성·연수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도 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시대에 맞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 사례로 비교과 교사 직렬 도입, 수석교사제 시행, 산학겸임교사제 시행 등을 들었다. 역대 정부의 사회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변화도 짚었다. 문민정부는 교직의 개방화·다양화를 교육개혁 방안에 담았고, 국민의 정부는 초빙 및 계약제 임용을 통한 전문적 직업경력을 가진 인력의 교직 진출을 도모했다. 참여정부는 희소 교과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과 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산업수요에 맞춰 교원 진입 통로 다변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함점제에 맞춰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에 더해 표시과목 범위 확대 등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 데 더해 교육부 관계자들이 직접 토론에 참석해 정책 변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이수정)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교대 대학본부 3층 CEO강의실에서 ‘교육환경 변화와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원자격제도 개편에 초점이 잡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차원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이수정 회장(단국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이 ‘학교 교육, 사회 변화, 교사’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후 이병욱 충남대 교수가 ‘AI 시대와 전문교과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표시과목의 신설·폐지 기준 마련 ▲수요 기반 교원 양성체계 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1일 중앙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황길태 경북대 교수, 박태준 한양대 ERICA 캐머스 교수, 권수태 전주대 교수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 변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발제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된 것이 주요 성과라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고특회계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 기간 연장과 세입원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황길태 경북대 교수가 국립대학의
더에듀 AI 기자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공공 언어 교육 확대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제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일 독일 언론사 Spiegel의 독일 경제연구소(DIW) 연구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 중 부모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보다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가정에서는 언어 능력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경우가 많았다. DIW 연구진은 특히 “가정 내 책의 수와 부모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이의 언어 환경을 결정 짓는다”며, “단순한 ‘학습 격차’가 아니라 출발선에서부터의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이 같은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주 뮌헨의 한 초등학교 교사 카타리나 슈피겔은 “수업 첫 주에 아이들이 말하는 방식만 들어봐도 그 가정의 환경이 어렴풋이 보인다”며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긴 문장을 만드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마리오 하프너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긴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 동맹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는 교육의 탈정치화 논거로 작동해 교사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32집 제1호에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포함된 것은 1962년 개정에서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당시 대한교련은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군사정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그는 “군사정권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련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모호한 문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셈법을 관철했다.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동맹의 산물”고 밝혔다.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 교수는 제도화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호주와 같은 방식의 SNS 이용 연령 상향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청소년 조사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과 소셜 미디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고 영국 청소년 기관(National Youth Agency)이 선정한 14~19세 위원들로 구성돼 의회 하원 산하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폭력 콘텐츠 추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의 절반은 누군가의 프로필이나 피드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했다. 직접 공유(35%), 플랫폼 추천(25%), 직접 검색(6%), 모르겠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폭력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SNS의 위험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령 확인 조치, 손쉽게 우회 가능 특히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더에듀 김승호 기자 |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의 대학원이 연구중심대학 체제로의 질적 도약을 위해 맞춤형 혁신 전략과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교협 자료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원혁신사업 성과와 발전 과제’(김승정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가 실렸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대학원 혁신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요구했다. 실제로 2024년 현재, 한국의 대학원은 석사학위자 8만 8000여명, 박사학위자 1만 9000여명으로 2000년에 비해 각각 1.8배, 3배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해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활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19일 내놓은 ‘챗GPT 사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사례 분석’(오예진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에는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스탠퍼드대와 애리조나주립대의 사례를 소개했다. 스탠퍼드대: 활용 입문 강좌, AI 공방 등 운영 스탠퍼드대는 ‘챗GPT 시작하기(Getting Started with ChatGPT)’라는 이름의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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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