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두고 교실의 정치화에 대해 여야 대변인들이 한판 붙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며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학교에서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제시,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편향된 장관, 민주시민교육 중립성 의문” 교실의 정치화 우려...“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 있어” 계획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논평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행된 인사”라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과 방북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것. 박 수석대변인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민주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교사회는 성명을 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진다”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학생 건강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을 개별 학교 차원의 관리 대상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 주체로 명확히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4명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8명 또한 수포자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 수학 포기 학생을 뜻하는 ‘수포자’를 줄이기 위한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17~28일 전국 150개 초중고(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의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86.6%가 수학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학생의 64.7%는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은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은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교육행위로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교육행위임을 법률에 명시해 교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3월부터 휴대전화 등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는 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시에 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서울본부(스프운동서울본부)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실증 연구와 예산 지원, SNS 기업에는 유해성 연구 결과 공개 및 알고리즘 규제 등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현실의 관계를 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2025년 12월 16일~2026년 1월 12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경기지역 교사 189명, 서울경기지역 학부모 81명이 참여했다. 교사 91%·학부모 76.6% “스마트폰 사용 부정적” 교사 75.6%·학부모 80% “스마트폰 제한법 긍정” 우선, 교사의 91%는 스마트폰이 수업 분위기 형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5.6%는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76.6%도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및 일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가 3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0만명 아래로, 서울이 5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확실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촉구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 4878명이었다. 2021년 44만 8073명 대비 무려 13만 3195명(29.7%) 급감했다. 2021년 대비 경남이 37.8%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줄었으며, 경기 9290명, 서울 5478명, 경남 2644명, 부산 2252명, 인천 1473명, 충북 1431명, 경북 1414명, 대구 1121명, 충남 101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는 올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9만 5000명 수준이고, 서울 역시 처음으로 5만명 아래로 떨어진 4만 6000명 수준이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운동부 운영 안전대책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선수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이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도 학생선수가 감독교사 없이 훈련하다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서울 보성고 사건을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보성고 운동부 수립 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과 지침 어디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지침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야 할 교육현장”이라며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예비 운영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관계기관에 협조 의무가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 고려 없이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된 상태인 것.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 엄벌이 아닌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활용 등 처분 강화에 초점이 모이는 것에 대응해 본질은 피해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은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난 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개최한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에 발제로 나선 이기철 고(故) 박주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는 현행 제도가 ‘처벌의 완결성’에 주목할 뿐, 피해자의 회복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故박주원 학생은 지난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12년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중학교 시절 괴롭힘 받은 것이 소문나 은근한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제자는 “학교폭력 현실은 더 처참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교수는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반면, 교원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이 차별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출마하려는 모든 직군 사람에게 휴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교원에게만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특정 직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초중등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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