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참여를 비롯한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법제화가 논의 중이다. 학부모들이 수동적인 보호자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도 간 조례 수준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교육참여 및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도 언급됐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휴가로 지정해 직장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소규모학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초등은 담임+1명,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한 교원 기초정원제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가칭)교원 정원 법령개정전문위원회도 설치해 법적 뒷받침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무엇보다 충북교육청이 제안하고 실무협의회가 다듬은 교원 기초정원제 운영을 위한 기준 제시가 눈에 띈다. 지난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며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가 가장 큰 목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환경 악화를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예방하고자 함이다. 협의회는 교사 기초정원제의 최소 인원을 초등의 경우 담임교사 수 + 1명(전담),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제시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 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무상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추진은 부적절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15일 제412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임의 감액 통보는 재정 운용에 큰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브리핑을 작성한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데 의문을 갖고 교육예산 분석을 시도했다. 2023~24년 2년에 걸친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감액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1.2%가 삭감됐다. 이는 총 1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육청이 22년 대비 2조원(-26.9%) 감소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기교육청은 2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됐다. ▲세종(-26.2%) ▲광주 (-24.7%) ▲대전(-24.2%) 등 사실상 예산 전액의 1/4가 감소된 지역들이 나왔다. 연구소는 이 같은 즉각적 임의감액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고등학교 등 14개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학교에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 혁신을 꾀하는 유형이다. 이미 1~2차 선정을 통해 총 90여개 학교가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 중 ▲충북의 음성고는 음성군의 ‘4+1 신성장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4+1 신성장산업은 에너지 신산업,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헬스케어+기후대응농업으로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빅데이터와 생활’, ‘기후 변화’ 등의 과목을 협약기관(지자체, 인근대학, 기업 등)과 함께 개설·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의 울진고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과학·공학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협약기관의 전문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의 서해고는 주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창의융합과제연구’ 등 과목을 개설하고, 교사와 협약기관 전문가가 협력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범대학이 가진 전문성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뒀음에도 현장 목소리는 여전히 갈렸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을호·문정복·김준혁·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입시, 교사정원, 학기제 전면도입 등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과정에서 현장이 겪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먼저 위혜진 전교조 중등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성장을 돕기에는 폭력적이고, 교사에게 가혹하며 학부모들에게는 불안을 초래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고등학생이라는 시기를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지속해서 쌓아야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진로와 적성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재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기 진로 선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과 2024년 전교조가 두 차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밝혔다. 2021년 설문에서 92.7%(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 65.8%, 도입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주에 치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총 3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다 50여건 늘어난 수치로, 과목은 사회탐구가, 문항은 언어와매체가 가장 많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일인 지난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내에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342건으로 지난해 288건 보다 54건 늘었다. 문항에서는 국어영역 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 44번이 42건으로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는 국어영역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과반을 훌쩍 넘은 수준이다. 해당 문항은 고등학교 학생회가 만든 팸플릿과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을 바탕으로 적절치 않은 답을 고르는 유형이다. 팸플릿에는 고등학교 축제 행사 일정, 활동 유형별 참여 동아리 안내, 부스 활동별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와 유의사항이 담겼다. 정답은 1번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이다. EBS는 행사별 진행 절차가 아닌 일정을 순서도로 안내하고 있어 오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의신청 수험생들은 '진행 절차'와 '일정'이 혼동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복수정답의 필요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래선진사학으로 발돋움합시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사립법인협의회)가 오는 20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는 전국 사립 초중고 유지·경영 학교법인 이사장 등 900여명에 더해 국회와 정부, 교육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헌법정신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1부 개회식에서는 회장 인사와 외빈 축사에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3명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사립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도에 제정해 매년 시상하는 전통 있는 행사이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5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서등을 결의하게 된다. 또 사학의 자율성 확립과 규제 위주의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인재 양성 등을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제 사립법인협의회장은 “국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수습 교사제를 내년 시범 도입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만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교육부는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 영역 시험이 종료된 후 이어진 EBS 브리핑에서도 작년 수능보다 쉽다는 분석이 공통으로 나왔다.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평이했던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려운 정도로 파악된다. 의대 증원으로 의대에 도전하는 N수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다만 공통·선택과목에서 한두 개 정도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돼 이 문제들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도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맡은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적절한 변별력은 국어·수학·영어영역 간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상·중·하위권이 철저하게 구분될 수 있는 수능이었다”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국어의 경우 매우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 쉬웠지만, 기본적인 변별력 확보는 가능한 수준으로 봤다. 수학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어 영역 한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적힌 사이트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문제지에 적힌 취지와는 다른 집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보이는 창이 열린다. 이 링크 주소를 따라가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이라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에는 ‘2024.11.16(토) 16시30분 광화문앞 대로’라며 시간과 장소도 안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수능 시험지가 공개된 후 소유자가 없던 도메인을 누군가 구매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 지문에 해당 도메인 주소를 사용면서도 선점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어 영역에서 ‘노이즈’ 단어 40번 이상 등장한 지문이 화제다. 국어영역 공통과목인 독서에서 10∼13번 지문인 ‘영상 생성을 위한 인공지능 확산 모델’에 ‘노이즈’라는 단어만 40번 이상 등장했다. 지문에는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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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