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3개월 간 총 1364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평균 15건 이상으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보위를 옮겼지만 교권 침해 감소에 실효성은 없던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올 3월 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자료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의 감소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가 학교에서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 ▲2023년 5050건으로 심의가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총 1364건이 심의된 것.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의 교보위 심의가 진행될 상황이다. 정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증인 채택과 불출석 기록이 될 전망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8일과 24일 진행되는 교육부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이사장이 지난 4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 오는 27일까지 로스엔젤레스에 머무른다. 국감은 24일 종료한다. 김 여사 논문 검증 과정을 고의로 지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역시 최근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아직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낞았다. 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 역시 건강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가장 강력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가 4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박으로 입건 및 검거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2021년 63명에서 올해 8월까지 328명이 검거돼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은 74명, 2023년은 16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약 40%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관계자는 “10대 도박 문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처벌을 넘어 치유와 교육 등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에게 총 644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과 넘어짐, 근골격계질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는 총 6446건이 발생했다. 2020년 729건, 2021년 1202건, 2023년 1794건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총 1246건이 발생해 2000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유형은 ▲화상 1669건 ▲넘어짐 1533건 ▲근골격계질환 820건 ▲물체에 맞음 430건 ▲끼임 422건 ▲절단·베임·찔림 373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234건 ▲폐암 93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28건 ▲인천 124건 ▲서울 82건 ▲충남 77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10건으로 가장 적었다. 김문수 의원은 “조리원의 산재는 과도한 업무량과 관견이 깊다”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조리원의 산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은 교육계 변화의 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 제22대 국회 여당 최연소 당선자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해로 집었다. 실제 영유아에게는 유보통합, 초등학생에겐 늘봄학교, 초중고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대학에서 라이즈 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이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같은 흐름을 김 의원이 읽고 있는 것. 그는 이 과정의 중심에는 교육이 아닌 학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즉, 평생을 두고 공부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특정 연령대에서의 교육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스스로의 학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김 의원은 젊은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현 정부가 추진하지만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유보통합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의료개혁 등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정부가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더 적극 나서지 않아 갈등의 심화했다고 지적, 더 활발한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에듀>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호 교육위원회)을 만나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은 교육계 변화의 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 제22대 국회 여당 최연소 당선자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해로 집었다. 실제 영유아에게는 유보통합, 초등학생에겐 늘봄학교, 초중고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대학에서 라이즈 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이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같은 흐름을 김 의원이 읽고 있는 것. 그는 이 과정의 중심에는 교육이 아닌 학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즉, 평생을 두고 공부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특정 연령대에서의 교육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스스로의 학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김 의원은 젊은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현 정부가 추진하지만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유보통합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의료개혁 등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정부가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더 적극 나서지 않아 갈등의 심화했다고 지적, 더 활발한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에듀>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호 교육위원회)을 만나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1981개 학교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교육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해 실시했다. 정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C등급(재해위험 보통)은 1871개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D등급(재해위험 높은)은 107개교에 달했다. 재해위험 매우 높음인 E등급은 3개교로 집계됐다. 학교가 붕괴 위험 등에 처했지만 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만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860명의 학생이 학습하는 경기 수원의 A초등학교는 배수로 정비를 시행했지만 그 외 안전조치가 없어 비탈면 토사 붕괴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경기 성남의 B여고는 안전띠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했지만 낙석과 비탈면 붕괴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만 3세 이상 유아 288명이 등원하는 경기 고양 C유치원의 경우 출입금지 안전띠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 세 곳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대학 소속 학생들 중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30% 수준으로 저소득층, 중위소득층과 비율이 균등해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8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받아 공개한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6641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52.81%인 3507명이 고소득층이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1214명으로 18.28%에 불과했다. 이를 SKY 대학으로 확장하니 총 2만 3517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1만 1154명으로 47.43%에 달했다. 저소득층은 역시 18.46%로 4342명이었다. 서울권 15개 대학으로 확대하니 총 9만 6282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4만 1242명(42.83%)으로 저소득층 2만 236명(21.02%)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선 총 89만 7717명이 신청했지만, 고소득층은 29만 7231명으로 33.11%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은 26만 750명으로 29.05%를 기록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졌다. 상위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천원 아침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 국가와 지자체의 대학생들 급식지원 명분이 생겼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대학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능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186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학 335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수준이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대학들이 급식을 위한 인건비 등의 추가 재원 필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부 장·차관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반드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약 13%는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7일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서울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169개교가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 1310개교 가운데 12.9%가 소규모라는 의미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생이 초등학교의 경우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인 경우 소규모 학교로 분류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9개교(11.4%), 중학교 74개교(19.1%), 고등학교 26개교(8.2%)가 소규모 학교에 해당했다. 자치구별 소규모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종로구(38.5%), 용산구(26.7%), 성동구 (33.3%) 순으로 높았다. 중학교의 경우 중구(85.7%), 종로구(66.7%), 용산구(66.7%)로 3분의 2가 소규모 학교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는 동대문구(27.3%), 마포구(22.2%), 용산구(20%) 순으로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았다.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전교생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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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