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뉴질랜드 교육부가 7~13학년 영어 교육과정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필수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7~8학년은 읽기, 쓰기, 구어의 기초 기술 확립, 복잡한 문장 쓰기, 콜론 및 세미콜론 사용을, 9~10학년은 정확한 문법과 구두점 사용을, 12~13학년은 셰익스피어 작품 및 19세기 글을 필수로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영어과 교사 협회는 셰익스피어와 19세기 작가를 필수 지정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장 핍 티닝은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큰 틀인 ‘테 마타이아호’의 ‘이해’, ‘지식’, ‘실천’의 3요소 중 ‘지식’과 ‘실천’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 영어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요구됐다. 또 교사의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 방안의 즉각 검토와 도입이 촉구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각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공교육의 책임성 또한 담았다. 그러나 시행 직후 출결 문제가 터지며 준비 미흡의 모습을 보이던 고교학점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의무화와 다교과 지도 등이 현장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 점은 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5개 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성취평가제) 완전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8 대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다른 사회적·학업적 압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3~17세 청소년 13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3%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업에 더 많이 지장을 준다고 했으며, 응답자 34%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견을 더 많이 제시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압박은 성별에 따라 달랐다. 여학생은 외모(55%)와 사교성(45%)에서 압박을 더 많이 느끼며, 남학생은 신체적 강인함(43%)과 운동 능력(36%)에서 압박을 더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학업적 압박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8%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고 답했다.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 55%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이 비슷하다고 했으며, 42%는 여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낸다고 응답했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삶의 목표는 유사한 것으로 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교육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 당은 공교육 정상화, 인재 양성, 교실 회복,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역시 발표됐다. <더에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0대 정책 속에 나타난 교육정책들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AI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AI시대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 강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학습안전망을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습능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AI 인재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성능 GPU
더에듀 지성배 기자 |특수교육 대상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 녹음 자료를 통해 교사의 아동학대 유죄가 선고된 일명 ‘주모민 자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자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1년새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처분 건수는 세 배 가까이 높아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인식과 시스템 등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3295개 중학교와 2380개 고등학교의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중학교에서 1만 7833건을 기록, 7446건을 기록한 고등학교보다 2.4배 높았다. 특히 2023년 1만 4004건 대비 3829건(27.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35.9%, 인천 30.4%, 서울 14.5%와 지방권 경남 40.0%, 대전 38.6%, 충남 35.0% 등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 실제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 1만 2975건보다 2.8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1.8%, 서울 16.2%, 인천 3.7%와 전북 54.4%, 광주 36.8%, 울산 32.2%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18.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끝내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8305명이 유급 처리된다. 46명은 제적될 예정이며, 각 대학은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정리하니, 1만 9475명 중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대상이었다. 46명(0.2%)은 제적 대상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정상적 교육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또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학생을 포함한 의학교육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자퇴,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원활히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법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 가능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고1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과목 개설 수가 학교별로 최대 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제가 적용되는 내신에 과목별 수강자 수가 중요 변수로 제시됐다. 종로학원은 9일 41개 학교를 조사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개설과목수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A자사고)가 127개의 과목을 개설해 가장 많았다. 반면 지방 소재 일반고(B일반고)에서는 63개의 과목이 개설돼 가장 적었다. 개설된 과목 수는 학생 수가 많고 자사고일수로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단위 6개 자사고 평균은 105.3개, 서울 지역 10개 자사고 평균은 100.2개였다. 학생 수가 적은 서울지역 10개 일반고 평균은 97.7개였으나, 지방 소재 5개 소규모 일반고 평균은 75.6개로 차이를 보였다.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며,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나뉜다. 진로선택 과목 중 개설률이 높은 과목은 ▲세포와 물질대사 ▲화학반응의 세계(100%), ▲기하 ▲미적분Ⅱ ▲물질과 에너지 ▲생물과 유전 ▲역학과 에너지(97.6%) 등이었다. 융합선택 과목에서는 ▲스포츠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다자녀 가정 차량에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혜택을 주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9일 ‘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을 발표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를 대상으로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핑크색 번호판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장은 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며, 고속도로 전용차선은 탑승 인원에 관계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이준석 후보는 “다자녀 가족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재직 당시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에 도입됐다. 이로 인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탈세를 예방하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등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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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