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행사와 교육적 효과 감소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예산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은 ▲학교 헌장과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 등 5가지만 해당한다. 즉, 교과용 도서 선정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시범도입된 AIDT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했으며, AIDT 도입 관련 질문 9개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긴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 동맹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는 교육의 탈정치화 논거로 작동해 교사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32집 제1호에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포함된 것은 1962년 개정에서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당시 대한교련은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군사정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그는 “군사정권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련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모호한 문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셈법을 관철했다.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동맹의 산물”고 밝혔다.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 교수는 제도화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를 주장했다. 사실상 대선 아젠다로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입시에서 수능 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가지 정성평가”라며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제도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과 특혜 입학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생의 출발점부터 부정이 난무한다면 얼마나 많은 청춘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할까”라며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이다. 또 2회 중 좋은 점수로 대학 정시를 통해 입시에 응하는 방식이다. 홍 시장은 “고교는 평준화하면서 왜 입시제도는 부정이 난무하도록 방치하냐”며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학생들도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류층의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제도는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며 “2024년 SKY 입학생 중
더에듀ㅣ출산율 하락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는 배움의 장인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활동에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등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본격적 시기이지만 제반 환경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 반대로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어 전세계 어디에서든 직관적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는 가상현실은 분리된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어 직접적 관계 경험 환경이 축소된 현실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3월, 메타버스(Metaverse)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초등학교·중학년 수업을 소개했다. 기사에서 필자는 한 때의 유행처럼 지나간 메타버스가 사실은 시작도 안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표현했고 이는 여전히 같은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좀 더 공유하기 위하여 필자가 진행한 두 번째 메타버스 수업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활동 역시 필자가 직접 진행한 수업 사례이며, 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28일 ‘2025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돼 왔다. 특히 올해는 시도·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하고 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4000명 늘어난 1만명을 모집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학부모 온(On)누리’ 누리집(https://www.parents.go.kr) 내 신청란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정된 모니터단은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참여,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피드백·점검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희망자는 정책 관련 간담회, 학부모 대상 행사 등에 참여해 최신 교육정보를 얻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그간 교육부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올해에는 규모를 확대해 현장감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8일부터 ‘제15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외 중·고등학생이 팀을 이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학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2011년부터 시작해 지난 14년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등학생 및 교사 1195명이 참가해 교육용 앱 213개를 개발했다.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방지와 긴급 조치’다. 최근 몇 년간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대회에서는 본선 참가팀을 전년의 두 배인 16개 팀으로 확대하고 본선 참가국을 다각화한다. 또한 예선 과정에서는 대회 주제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맞춤형(기초·심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예선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진도 확인 등 교육 콘텐츠 학습을 지원하는 멘토링도 제공돼 앱 개발 관련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과 예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하루에도 실행하는 수많은 선택,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의 행동경제학’ 저자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는 “우리가 생각보가 감정과 착각에 휘둘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통 경제학은 인간이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현실은 SNS 광고를 보고, 친구가 구매했다는 이유로, 오늘까지 할인이라는 유인 등에 인간은 늘 노출돼 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당장의 만족을 쫓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김나영 저자는 그 해답으로 행동경제학을 꺼냈다. 선택의 순간마다 작동하는 심리의 법칙을 이해하게 해주고, 나도 몰랐던 내 행동의 이유를 들춰낼 수 있다는 이유이다. 최소한의 행동경제학은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입문서라 보면 된다. 관계부터 대화, 목표, 선택, 돈, 행복 등 여섯가지 주제로 일상 속 이야기를 나눠 다가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초두 효과부터 앵커링, 프레이밍, 휴리스틱 등 서른여섯 가지 행동경제학 이론도 담아 전문성을 더했다. 이에 더해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저명한 학자들이 검증한 실험을 통해 답을 찾아가고 있어 신뢰성까지 확보했다. 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호주와 같은 방식의 SNS 이용 연령 상향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청소년 조사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과 소셜 미디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고 영국 청소년 기관(National Youth Agency)이 선정한 14~19세 위원들로 구성돼 의회 하원 산하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폭력 콘텐츠 추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의 절반은 누군가의 프로필이나 피드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했다. 직접 공유(35%), 플랫폼 추천(25%), 직접 검색(6%), 모르겠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폭력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SNS의 위험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령 확인 조치, 손쉽게 우회 가능 특히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등법원이 수업 중 학생의 가방에서 몰래 녹음된 교사의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증거능력을 행정법에서 인정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A씨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생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으며,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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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