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은 지난해 대비 1만 8082명 증가한 반면, 수능 감독관 수는 7693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감독관 업무가 고된 상황에서 피소송 부담까지 갖고 있어 처우 개선 등이 요구됐지만, 현실은 환경 악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6만 9440명으로 지난해 7만 7133명보다 7693명 줄었다. 반면 수능 응시생은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 54만 752명보다 1만 8082명 늘었다. 수능 응시생이 늘었지만, 감독관 수가 줄면서 교육부는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 기준을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다. 그러나 감독관 수당은 17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021년은 15만원, 2022년 16만원이었다. 교사들은 고된 업무와 피소송 우려 등의 이유로 수능감독관 차출에 부담을 갖고 있다. 실제 중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인 4071명이 인권침해를 걱정했다. 특히 하루 287분 정도 부동자세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10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 8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94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908명, 교원 36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9건 늘어 누적 56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75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52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했다. 다만 이번 10차 조사를 끝으로 해당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 등을 볼 때 사태가 안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부담 등도 고려해 피해 현황 조사는 일단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 경기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학생 선수들도 앞으론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그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대회를 참가할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 선수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선수들의 피해 복구 가능성이 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학생 도박문제 대응을 위해 목격담 설문을 추가한 1~3단계 진단 선별도구를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선별도구는 1단계 학교 도박 문제 경험 설문, 2단계 학생 도박 문제 선별 척도(CAGI), 3단계 도박 중독 증상 척도(ICD-11) 등으로 구성됐다. 1단계 설문은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의 도박을 본 적 있나’,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본 적 있나’,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친구를 본 적 있나’, ‘학교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등 총 4문항이다. 2, 3단계는 도박 문제가 발생할 때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선별도구로 사후 대응 성격이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 대응하는 도박 예방 안내서를 개발해 내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도박 중독의 개념과 특성, 도박의 유형, 전파 경로, 발생 징후와 보호자 동의를 통해 전문기관 연계까지 전반적 도박 예방·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 도박문제 대응과 지원방안을 체계화해 내년 도박 예방 정책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됐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며,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4일 오전에 1282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운전 중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5개 학교를 선정했다. 15개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초중통합운영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다.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지역 특성을 살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충남 논산 광석초는 마을 참여형 늘봄학교와 유·초 이음 늘봄교실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연천 대광초·중은 초·중등 교사가 함께 연계 수업을 기획하고, 초·중 통합 학생 자치회에서 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초·중등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원 춘천 전인고는 학년 구분 없이 꿈과 진로가 같은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 학급(소스쿨) 및 유네스코학교 운영,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토론 수업 적용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는 8일부터 농어촌 학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ngjukorec)에서도 볼 수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살린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학생이 다니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초·중·고교생 한 명에게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 회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9만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비는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세출 결산액을 의미한다.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수업, 학생 복지,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에 쓴 돈의 총합이다. 지역별로 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949만원이었다. 이어 전남 783만원, 서울 729만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85만원이었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교육비는 전국 평균이 1.3%로 나타났는데, 전북이 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광주·경북(이상 2%)이 뒤를 따랐다. 울산은 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진선미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지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교육의 투자 여력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55.3%로 지난해 대비 0.4%p 소폭 감소해 5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 졸업생 중 절반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7일 직업계고 577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 6만 3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 는 1만 6588명, 진학자는 3만 2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 등을 제외한 졸업자 대비 취업자를 나타내는 취업률은 55.3%, 진학률은 48%로 지난해 대비 취업률은 0.4%p 감소, 진학률은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자는 1716명, 제외인정자는 105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취업자 비율은 21.3%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69.5%), 대구(65.3%), 대전(61
더에듀 관리자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미반영 이유를 밝히고 누리과정지원금 인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특히 유보통합 논의과정에 학부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바른부모회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 공평지원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최근 세수 결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만 5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년 말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예방교육에 나선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와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도 돕는다. 아울러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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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