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의대 증원 영향으로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와 연세대·고려대 이공계열 정시 합격 점수가 전년보다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합격선이 수능 2등급대로 떨어지고 연세대·고려대 일부 이공계 학과는 3등급까지 하락했다. 종로학원이 25일 전국 17개 의대의 2025학년도 국어·수학·탐구영역(국수탐) 백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82%인 14개 대학에서 합격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수도권 5개 의대 중 가톨릭대 99.20점(전년 99.33점), 경희대 98.50점(전년 98.67점), 아주대 98.33점(전년 98.83점) 등 3개 대학의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 고려대는 99.0점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연세대는 99.25점으로 전년(99.0점)보다 상승했다. 지방권에서는 12개 의대 중 11개 대학에서 정시 합격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에서는 분석 대상 7개 대학 모두 정시 합격 점수가 내려갔다. 일부 대학에서는 국수탐 평균 2등급까지 합격선이 형성됐다. 의대 증원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연세대·고려대 이공계 일반학과의 정시 합격 점수도 평균 94.0점으로 전년(9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7세 여자 아이(B양)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B양 부모가 다른 학원과의 시간 겹침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학원차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는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학원 안에서는 어느 학원인지를 물어보며 “너희 집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전화에 학원 시간을 알아본 뒤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이밖에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학교 교사의 추모 분향소를 노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분향소는 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했으며 애초 25일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전국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추모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교직원, 학생, 도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2일 새벽 본인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유족은 올 3월부터 시달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말큼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내부 직원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고개를 숙이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탈회 회원의 경우 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하고 있어 함께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교원 정보 무단 수집·발송 국민의힘을 고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를 교원들에게 대량 발송했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은 무단 발송임이 드러났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파악한 규모만 해도 최소 6600명 수준이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국민의힘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교총이 정보 유출처로 지목됐으며, 특히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총 고위급 출신 인사가 김문수 캠프에 합류해있다며 유출 경로로 추측하기도 하면서 교총 관계자와 온라인 상에서 설전이 일기도 했다. 결국 교총의 자체 조사 결과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개인정보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유출한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지역, 소속 4개 항목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교총은 사과문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출마설이 도는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시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과실 면책권 부여 등을 제시하는 등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24일 충북교육포럼은 ‘2025 충북교육포럼 연속대담 -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묻는다’ 3차 대담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사망한 제주의 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대담자로 나와 ‘위기의 시대, 학교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지원’을 주제로 충북교육시민 50여명과 나눴다. 김 전 부교육감은 사회 대전환 시대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 규정하고, 현재가 ▲기술혁신의 가속화 ▲글로벌화 ▲환경위기 ▲인구 구조 변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관 변화 등이 나타나는 사회 대전환 시대라고 봤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중간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붕괴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중위권 아이들은 직업 생태계 붕괴로
더에듀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에 시민의식 관련 두 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끈다. 교육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참정권 보장’이다. 무엇보다도 12.3윤석열 내란사건이 이 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의 시민성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2025.5.22.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주최하고, 오세제 교수가 주재한 토론회가 있었다. 다룬 주제가 2가지로 '모병제'와 '민주시민교육'이었다. 모병제는 징병제가 청년들의 민주적 시민성의 발달을 심대하게 제약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김민준 대표가 발제하고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토론했다.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원태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 모임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필자가 시민성 교육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실종되었던 것일까? 첫째, 역대 독재정권의 방해 때문이다. 김원태 연구원이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헌법교육 관련, 이번 내란사건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사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초등교육 단계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창의적 인간’이 아닌 ‘순응적 전문가’ 양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AI의 핵심 개념, 윤리적 사용법, 실생활 활용 방식을 익히도록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의 목적을 ‘AI 리터러시 함양과 스마트 사회 적응’으로 명시하며, 전 국민적 기술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진단용 보고서나 학습 분석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술에 학습 자체를 맡기는 것은 명확히 금지된다. 이는 전 세계 교육계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AI는 도움 도구이지, 사고의 대체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교육이 안고 있는 보다 깊은 질문은 ‘AI가 사고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가’에 가깝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언론사 China Media Project는 지난 19일 보도를 통해 “교육부 지침은 AI 의존이 지나치면 사고력과 개별 시각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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