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발생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 중학교 9학년(한국의 중3 수준)에 진학했다. 이는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비 유학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동반 출국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즉, 부모 동반 출국의 경우만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유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차녀 A씨가 단독으로 해외 유학에 나선 것으로 이는 규정 위반이다. 또 우리나라는 중3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해외 유학을 보낸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위반이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후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8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사교련은 “학령인구가 급감할 10년 안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나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비전과 리더십을 지닌, 소통 능력을 가춘 지혜로운 교육부 장관을 소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설계자가 아님에도 설계자인 척하는 태도에 정직성에 의심을 품게 했다”며 “소녀상 철거 요구, AI교과서 채택 찬성,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등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밭대와의 통합 실패와 학내 구성원의 불화에 관한 각종 보도는 교육부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후보자의 양식과 철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기 족했다”며 “대학 정책에 관한 글도, 비전도 찾아볼 수 없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제1저자로 발표한 학술지 논문 여러 편이 지도했던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가 일부는 같거나 상당하 유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이 기술을 넘어 실생활에 적용하는 에이전트(AGENT)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편의를 가져다 주는 AI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설 자리를 빼앗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자동화된 AI 시대 속에서 인간은 할 일을 잃고 표류하게 될까요? 이에 <더에듀>는 윤석원 AI WORKX 대표를 모시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조망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 온인주 더에듀 인터뷰 전문 기자. # 영상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교원들이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8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장교조가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다. 이를 통해 연간 407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89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국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83만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장애인교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 낭독이 진행됐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조합원 A교사는 “노동조합 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025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 행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은 시대를 초월한 도전의 가치를 되살려 사회적 연대와 희망을 확산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통합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14년째 열리고 있는 행사로 다양한 도전자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다. 신 교육감은 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도전한국인본부가 개최한 시상식에 참여해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강원교육을 변화시키고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실행한 과감한 정책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도전이었다”고 그간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도전의 성과가 학생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결실을 맺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모든 강원교육가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평가항목 추가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 편의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에 따르면, 6~11세 진료 인원은 2020년 4만 6233명에서 2024년 9만 611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21년 5만 9692명, 2022년 7만 3097명, 2023년 8만 6730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한다. 그러나 위험군인 학생에게도 전문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할 뿐 강제성이 없다. 이에 초등노조는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겅강 평가 항목 포함과 ▲학교에서 전문기관으로 쉽게 연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하루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합의된 자료 제출 요구는 43개 기관, 892건이다. 증인은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논문 표절 외에, 두 딸의 미국 조기 유학,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이끈 국가건축정책위 활동 경력, 초중등 교육 경력 전무 우려, 서울대 10개 만들기 최초 제안 거짓 등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진보진영에서조차 교육부총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검증해야 할 사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단 하루 열린다는 데 문제 제기가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측의 불만이 나왔다. 이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문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4세 유아를 대상으로 AI 코딩 수업을 도입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최소 8시간의 AI 교육을 의무화한다. 지난 4일 미국 교육 전문 매체 eSchool News는 이 같은 중국의 AI 교육 정책을 보도하며, 미국과의 인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4세 유아 대상 AI 코딩 수업을 도입했으며, 베이징 일부 유치원에서는 AI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최소 8시간의 AI 교육이 의무화된다. 유치원 수업에 참여한 5세 유아 리신(李欣)은 “로봇이 나한테 말을 걸고, 내가 대답해 주니까 재미있다”며 “나중엔 내가 로봇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 교사 장웨이(張偉)는 “이 아이들은 코딩을 ‘언어’처럼 배운다”며 “문법을 익히듯 알고리즘을 익히고, 놀이처럼 프로그램을 짠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업은 단순히 ‘코딩 놀이’가 아닌 알고리즘의 개념, AI의 반응원리, 명령어 조합 등을 포함해 인지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동시에 목표로 설계됐다. 중국 교육부는 오는 2026년부터 ‘AI 교육 지침서’를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쉰(張勛) 중국 교육과학원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SK 하이닉스 성과급 사태와 교원 성과급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막으로 출렁이던 2021년, SK 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기대 이하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논란이 됐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바로 2030세대였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성과급의 액수가 아니었다. 발단은 성과급이 적다는 것이었지만 사측이 내세운 해명이 부족했다.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는 내용만 있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회사가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교사 사회는 성과급 논의에서 자유로울까?’ 특히 교내에서 주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교사의 성과급 비율이 축소되더라도, 교사의 역할을 수업과 연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표면적으로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되찾자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직교사가 교내 업무 대부분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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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6일 0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