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교 관계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생활이 힘들어 꾹꾹 참다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경찰서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33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A군이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교사의 목을 조른 뒤 복도로 나와 범행했다. A군은 이날 상담이 예정에 없었지만, 스스로 일찍 등교해 특수학급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교장, 행정주무관, 환경실무사에게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복부 등을 다치게 했다. 특수교사는 너무 다급했는지 교실 책상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비상벨을 눌렀다면 교무실 등으로 연결된다. 이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흉기로 찔렀고, 이후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대선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 공통으로 담겼으나 세부 방향성과 전략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체별 제안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이 던진 의제는? 우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3일 교사 4343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목표로 한 5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현실화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이들의 요구는 구체적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편, 초등 체육교사 증원, 별도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등 임금과 인력 확충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10가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폐기 ▲교육 가능한 학교 구현 ▲입시제도 개혁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제천의 고교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돌아다닌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를 받았다”며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딥페이크 영상 확산 우려 공포에 떨다 학교 측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남학생 3명이 여학생 3명의 사진을 합성물로 만들어 돌려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학생들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 8~10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면서 “이번 주부터 피해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 또는 가공(허위영상물 등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 3곳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고교생 2명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교육공약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며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변혁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28일 오전 8시 41분께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쳤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 1층 교무실 앞에서 특수학급 A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 행정실 주무관, 환경 실무사 등 4명이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하나병원, 충남대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주민 등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가해 학생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증 수준의 지적 장애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은 범행 중 칼을 빼앗긴 뒤 도망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오창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에듀 | 교육부는 2025년 올해부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K-SEL)’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담 부서인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하고,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4단계 6차시 중심의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120여 명의 핵심 강사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선도 교원 약 600여 명을 양성했으며, 현재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교사용 지도서, 학생 워크북, 수업용 PPT 자료 등을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이러한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올 3월부터는 전국 학교에서 K-SEL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책의 실행 그 자체보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철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 정책의 성패는 핵심요원과 시도교육청 선도교원의 전문성과 SEL 해석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K-SEL이 단순히 ‘마음 건강’이나 ‘정신 건강’, 혹은 ‘감정 표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생의 학습 동기와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SEL의 본래 철학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교대 수시 내신 합격선이 6등급까지 내려가는 등 대다수 대학에서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나와 교사 관련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시기가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7일 2025학년도 합격점수를 공개한 서울교대와 춘천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등 4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전형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는 학교 내신 합격선이 2.10등급으로 지난해 1.97등급보다 하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도 2.45등급으로 지난해 1.99등급보다 하락했다. 춘천교대는 6.15등급으로 지난해 4.73등급보다 역시 하락했다. 특히 101명을 선발하는 교직 적인성인재전형의 경우 6.3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대는 3.5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60명을 선발하는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전형은 4.27등급으로 지난해 3.15등급 보다 낮아졌다. 청주교대는 3.44등급으로 지난해 2.92등급보다 하락했으며, 112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의 경우 4.07등급으로 지난해 3.08등급 보다 낮아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2.25등급으로 지난해 2.05등급 보다 하락했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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