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은 학령기 인구 감소로 매년 수백 곳의 폐교가 생기고 있지만, 방치된 폐교는 5곳 중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와 폐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활용 방안에 고민이 많은 만큼 일본의 사례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폐교 시설의 활용 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23년 20년간 발생한 폐교 시설은 총 8850개에 달했다. 2023년 298개, 2022년 358개, 2021년 369개로 3년간 매년 300개 내외의 폐교 시설이 발생했다. 시설 집계는 교사(校舍)와 체육관을 별개 시설로 산정했다. 이들 폐교 시설 중 현재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은 7612개였으며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5661개(74.4%)에 달했다. 활용되지 않는 1951개 중 활용이 예정된 곳은 235개(3.1%), 철거 예정은 213개(2.8%)였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은 1503개(19.7%)였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지역 등으로부터 요구가 없다(교사 41.5%, 체육관 39.9%)’가 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만약 하버드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지지하는 ‘질병’을 추진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버드대는 전날 캠퍼스 내 반 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는 즉각 하버드대에 수년간 22억 달러(약 3조 1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6000만 달러(약 854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버드 출신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요구를 ‘불법적 억압’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의 재정 압박에 대학 정책을 변경해 굴복했던 컬럼비아대도 하버드대의 입장 발표 뒤 대학 독립을 지키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명문 사립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충돌은 더 커질 전망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선 가운데, 최근 미국 일부 유학생들의 비자가 사전 예고 없이 취소된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영국 가디언은 미국 대학들에서 최소 39명의 학생 비자가 명확한 설명 없이 미국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버클리·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스탠퍼드, 오하이오주립대, 테네시대, 켄터키대, 미네소타주립대, 오리건대 등의 대학 당국이 밝힌 사례를 합한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밝힌 사례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50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이달 4일 안팎에 비자가 취소됐으며, 과태료나 과징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말다툼을 해 입건됐다가 소명이 이뤄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담당 판사가 체포 기록과 생체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비자가 취소됐다는 사례,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회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이민 변호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문부과학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학교안전 중심을 담당할 교직원을 배치해 교내 조직 체제를 강화하는 심의안이 승인됐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회의에서 “가정·지역·관계 기관과 연계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관리직이 학교안전 모든 영역과 지역 연계를 직접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안전 관련 업무 핵심을 담당할 교직원을 교무 분장으로 지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학교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학교안전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 책정·재고, 학교안전 교내 연수 기획·실시, 외부기관과의 연락 조정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업무를 고려할 때 폭넓은 업무 경험과 학교 운영 관여 경험이 있는 인재가 적합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할 교직원으로 ‘주무교사’를 신설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영국 교육부가 연간 최대 1만명의 추가 견습생을 늘릴 예정이다. 견습제도는 현장 경험과 학습을 결합한 형태로 경력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직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교 졸업생, 경력 전환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견습생은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직무 관련 과목을 공부한다. 보건, 과학, 사이버 보안, 마케팅, 건설 등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수료 기간은 1~5년으로 단계는 레벨 2(GCSE 수준)부터 레벨 6~7(학사 및 석사 학위 수준)까지 있다. 현재 법률부터 꽃꽂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700개 이상의 견습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료 후 93%가 고용을 유지하며, 상위 견습과정 진학이나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된다. 영국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19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영어·수학 레벨 2 수준 자격 요건을 고용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호주와 같은 방식의 SNS 이용 연령 상향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청소년 조사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과 소셜 미디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고 영국 청소년 기관(National Youth Agency)이 선정한 14~19세 위원들로 구성돼 의회 하원 산하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폭력 콘텐츠 추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의 절반은 누군가의 프로필이나 피드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했다. 직접 공유(35%), 플랫폼 추천(25%), 직접 검색(6%), 모르겠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폭력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SNS의 위험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령 확인 조치, 손쉽게 우회 가능 특히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브레멘주가 교사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을 내년 독일 최초로 도입한다. 사샤 카롤린 아울렙 브레멘주 교육부 장관은 “브레멘주가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교사 근무시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교사 근무시간 기록의 필요성은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2022년 판결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2019년 판결에서 비롯됐다. 이 판결들은 모든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록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브레멘주 학교 인사위원회는 8월부터 근무시간 기록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레멘주 교육부 장관은 이 일정이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급한 추진은 무책임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는 교사 직무와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입 전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방주 간 공동 모델 개발이 바람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함부르크주에서 ‘학교가 금융을 만나다’ 프로젝트로 금융 교육이 강화된다. 함부르크주 금융청과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금융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실생활과 연계해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는 ‘함부르크 금융경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학생들은 전문가와 교류하며, 금융 세계를 이해하고, 금융 이해도를 높인다 안드레아스 드레셀 함부르크주 금융청장은 “청소년기부터 금융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 이해는 빚 예방과 효과적 관리를 돕고, 젊은 세대의 재정 자립과 독립적인 삶에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세니야 베케리스 함부르크주 교육부 장관은 “금융 교육은 함부르크 학교 경제 교육의 핵심”이라며 “금융은 어렵게 인식되지만, 전문가와의 만남으로 금융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영국에서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NEET)이 지난 11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가통계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기준 16~24세 영국 청년 중 NEET 청년은 약 98만 7000명(13.4%)으로 전년 대비 11만 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청년(14.4%)의 NEET 비율이 여성(12.3%)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NEET 청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신건강이었다. 2023년 기준 NEET 청년의 약 19.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자선단체 ‘킹스 트러스트(King's Trust)’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1%가 정신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50%는 장기 실업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응답했다. 매일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청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지금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시험(PSLE) 영어 기초를 쌓으세요. 너무 늦었을 때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공포 마케팅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이 같은 학원 홍보 문구에 찬춘싱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이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일부 학원이 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광고 전략을 사용한다며, 싱가포르 광고 표준 위원회와 부적절한 광고 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 2023년 사교육 비용은 18억 싱가포르 달러로 한화로 약 2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04.8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1만원)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교육부 등록 학원은 650곳 이상으로 확인됐다. 웡 후이밍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학습 연구센터 부소장은 “공포 마케팅이 학생·부모 스트레스와 학원 의존도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키운다”며 “사교육이 특정 과목 지원과 심화 학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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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8일 10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