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과지급 전 기간 환수를 추진하던 강원교육청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하며, 과지급 급여는 5년만 환수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2022년 강원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교사에게 호봉 획정 실수가 있었다며, 18년간 과지급된 급여 2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교사는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A교사의 손을 들었다. 쟁점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환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이 아닌 최근 5년으로 봤다. 전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공작에 더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는 ‘리박스쿨’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식 지지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방이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져 이번 대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 리박스쿨, 어떤 활동을 했나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 잠입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리박스쿨이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공작팀을 모집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이 미끼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투입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교육부, 강사 자격은 민간이...전수 조사 실시 교육부는 보도 다음 날인 31일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관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 확인 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리박스쿨이 발급한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의 경우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체육 수업 중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중학생 10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0일 오전 본인의 소속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체육 수업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서울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등학생은 최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안 총 504건 중 학생의 폭행은 19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향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대전교육청에 교장에겐 중징계를,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겐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0일,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 사안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안조사는 지난 2월 17일~28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월 5일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2월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도 파악하지 못해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감은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무단 이탈 사실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퇴근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과 교감은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에게 가해교사의 상태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또 2023년 7월부터 돌봄교실 안심귀가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했음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및 관리하지 않아 2025년 1월부터 서비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가 교권침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28일 협박 혐의 등으로 학부모 A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교에 올라간 자녀의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 탓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교사와 교직원 등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사를 고소하기 전에도 자녀에게 불리한 반 편성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에 100번이 넘는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교사 개인 번호로 연락하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는가 하면,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고소 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고 이어 해당 학부모를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옷과 신발에서 국내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9일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옷과 신발 24개 제품(상의 7개·하의 9개·신발 8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신발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pH 또한 국내 기준치를 벗어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개 신발에서는 깔창과 신발 끈 마감 부위 등 총 4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33배 초과했으며, 깔창의 코팅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 약 1.3배 초과 검출되는 등 중복 오염이 확인됐다. 또 다른 신발에서는 깔창의 pH(기준치 pH4.0~7.5)가 기준치를 넘는 8.9로 나타났고, 가죽의 코팅 부위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90mg/kg 이하)의 약 2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남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역시 이 같은 의사를 존중해 자세한 설명은 없는 상태이다. 가해 학생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제주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후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유족은 학생 가족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전국에서 추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제주교육청은 도교육청 주차장에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를 돕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8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당시 대구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대구교사노조는 ‘전 기간에 걸친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는 최근 5년만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장학사 승진 대가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 교육감은 “황당무계한 날조극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장학사 임용 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서 교육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대가로 12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이에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장학사 임용은 교육감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임이 드러났다”며 “전북교육은 한 치의 흔들림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해 더 힘내서 달리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7세 여자 아이(B양)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B양 부모가 다른 학원과의 시간 겹침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학원차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는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학원 안에서는 어느 학원인지를 물어보며 “너희 집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전화에 학원 시간을 알아본 뒤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이밖에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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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