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저출산 여파로 서울도 학생 수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2023년 3월 서울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일반 중·고교로는 처음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지방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에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통합학교는 어느새 도심으로 파고 들고 있다. 통합운영학교, 인구감소시대 미래학교 모델될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통합하는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교사의 업무가 되는 것이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금쪽이 지원법)을 접수했다. 이후 2시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설명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무려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 해당하는 수치다. 법안에는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의 대표 발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의된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에 대한 조항이 담겼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원을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각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원 출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인 정성국 의원이 국회에 입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와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더에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사교육비, 교육양극화를 대한민국 교육의 삼중고로 지목했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제·개정된 교원지위법 등 교권 5법의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점검과 보완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완수를 이뤄낼 의지를 표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감과 국가적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며 가교역할을 할 적임자임을 드러냈다. <더에듀>는 한 평생을 부산에서 교사로 봉직한 정성국 의원, 75년 교총 역사상 첫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으로 당선된 정성국 의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를 선택하며 과감한 도전 정신을 뽐낸 정성국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알아 봤다. 아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우선 소개한다면. 26년 한평생을 부산에서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육 전문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 의원은 평생을 교육과 복지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대변,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래서인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학교에서도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학생들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설 준비를 마쳤다. 이에 더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에 직면한 도전이라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와 연계한 지역소멸 대응책 등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장애학생의 경우 교실 내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공분을 하고 있는 이 시기, <더에듀>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특수교육 전문가 강경숙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 보았다. 아래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우선, 소개
더에듀 김우영 기자 | 문정복·진선미·박성준·김문수·김준혁·백승아·이광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배정됐다. 문정복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으며, 추후 국민의힘과 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난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을 완료했다. 교육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문정복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재선의 문 의원은 경기 시흥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에 배정된 의원들 중 유일하게 21대 국회 교육위원 경험을 갖고 있다. 4선의 진선미 의원도 교육위로 배정 받았다. 서울 강동구갑을 지역구로 둔 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으나 한 달여에 불과해 이번이 첫 활동과 마찬가지이다. 야당 교육위원 중 최다선인 만큼 위원장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만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월 50만원 자녀 성장 수당 지급 및 학원비 소득공제 편입’을 5대 주요 공야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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